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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네이버·카카오의 독과점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5:13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5:13

미국서 독과점 빅테크 해체론 등장,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대상
빅테크 기업, 기술 우위 앞세워 사회·국가적 자원 마음대로 사용
빅테크, 독과점으로 변질하며 소비자·국가·경제 생태계 파괴 유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어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A의원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예언을 들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서다. 내년쯤에는 "'해체'하자는 사회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시발점은 미국에서 구글 해체 개시다. 그는 "빅테크들이 독과점 기업이 되면서 정부와 사회를 속이고 있다. 내부통제나 개인정보보호 등은 투자하지 않으면서 핀테크가 혁신인 것처럼 사회와 국가 자원을 이용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예언자처럼 보였던 건 이어진 대화에서다. 그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독과점 빅테크 기업 해체론을 주장한 팀 우(Tim Wu) 콜럼비아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바이든 정부의 경제자문위 기술기업 경쟁정책(technology and competition policy at the National Economic Council) 참모로 3월에 합류했어, 해체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야"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1.05.10 hkj77@hanmail.net

팀 우 교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분야와 법조계 인물로, 독점 기업 해체론자다.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며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권력을 넘보는 적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을 정도다. 지난해 펴낸 저서 '거대함의 저주(Curse of Bigness)'에서 빅테크 기업을 "해체하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을 단돈 10억달러에 인수하며, 경쟁자가 나타나면 집어 삼켰다. 구글맵은 옐프의 별점을, 페이스북은 스냅챗의 '스토리'를 복제하며, 기업인수에 실패하면 비즈니스모델을 가져다 쓰며 혁신을 망가트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OS, 구글과 애플의 개인정보 광범위한 활용에 소비자의 불만은 많다. 그렇다고 해체까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았는데, A 의원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소비자, 국가, 사회 등 각각의 각도에서 다르다.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현 회장이 쓴 '기술의 시대(Tools and weapons)를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

브래드 스미스 회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변호사다. 그런 사람에 대해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원자이자 미래가치라고 한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에 나는 우리 회사가 연방 정부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성공했는데 워싱턴(권력)에 사무실도 한 칸 없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1990년대 미 정부와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진행하면서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브래드 스미스는 당시 법무담당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체를 피한 대가로, 정부 규제를 받아들였다. 빌 게이츠는 "정부가 더 많은 규제를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좋을 경우도 있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에 더 많은 규제를 요청하는 것은 분명 아이러니컬하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기타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더 많이 교류해야 한다는 브래드의 생각이 맞다"고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로 눈을 돌려보자. 포털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최근 금융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으로 금융 면허를 따고 은행, 보험, 신용카드 업무에 손을 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경제시스템 인프라 역할을 하는 금융업에 언제부턴가 이들은 포털에서 누렸던 자유와 권력을 무기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규제를 피해 체계를 무너트리려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잡음이 그 사례다. 금융결제원 관할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다툰다. 그런데 핵심은 빅테크의 탐욕이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전통의 은행은 물론 미래에셋증권 등 신생 금융사도 1980~1990년대 경제개발, IMF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수십 년의 위기 경험 노하우와 수 조원의 비용을 들여 만든 금융결제망을 '공짜'로 사용하길 원한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안방을 내놓으란다. 기가 찰 노릇인데 개인정보보호나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는 받지 않겠단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결제망을 쓴다. 공공재인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에 접근하기에는 위험관리와 책임을 다할만한 역량이 부족해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보험상품 비교 광고를 보험업이라고, 30만원짜리 선불카드를 혁신금융이라고 한다. 금융당국 모 관료는 "핀테크의 혁신금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용위험 문제가 있다. 30만원도 회원이 많다 보면 신용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는데,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와 같이 신용카드 규제는 제외됐다. 사업자의 적격성 문제도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정도면 독과점 빅테크들의 권력 횡포다. 혁신과 책임은 없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은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어한다. A 의원의 말을 들으니 해체론이 납득이 됐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의 재무제표를 보면 금융사에 주는 지급수수료 비용이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사회적 자원에 정당한 비용을 지출할 생각이 없다. 혁신할 생각이 없어."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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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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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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