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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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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논란 장관 후보자 3명 언급 후 민주당 "결격 사유 없다"
문대통령, 이재용 사면에 여지 화제…"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여야"
홍준표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 됐다"…당내 반발 여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특별연설이 11일 조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씁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관심이 높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 비리에 대한 사면을 극히 제한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명의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장관 후보자들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펴보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전날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의 복당 신청이지만 당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또 내로남불? 문대통령도 정권 잡은 뒤 결국 인사청문회 비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해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이 주장했던 것으로 야당일 때의 주장과 정권을 잡았을 때의 주장이 달라지는 모순을 또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文 "野 반대한다고 실패라 생각 안해"..임·박·노 임명 강행할 듯/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심층분석] 美, 대북정책 언제·어떤 형식으로 발표할까…한미정상회담 이후 유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언제, 어떤 형태로 대북정책을 발표할지 관심이다.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스케줄에 맞춰서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자쏜다→지지않아→할말없다"..文의 부동산 메시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까지 내놨다. 임기 초중반을 지나는 동안 "부동산은 자신있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4년, 변화한 문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의 궤적을 묶어봤다.

미 국방부 "대북 단계적 접근 노력 지지…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 돼 있다"/중앙일보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모색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美, 대북정책 설명 위해 지난주 北에 접촉 제의…北, 일단 접수"/한국일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을 위한 접촉을 지난주 공식 제의했고 북한이 이를 접수한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북한은 접촉 제의 자체는 받아갔지만 대화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아니어서 북미접촉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文 "반도체 경쟁력 높여야"...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與 "임혜숙·박준영·노형욱 공세는 흠 잡기…결격 사유 없다"...문대통령 뒷받침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뒷받침한 셈이다. 

홍준표 "이제 복당할 때 됐다"… 당내는 시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0일 "이제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민생 외치는건 반간계" 추미애 입 거칠수록 윤석열 커진다? / 중앙일보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단 말은 개혁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反間計)'에 불과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언론개혁 드라이브 재시동을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7일에도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는 글을 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이 있던 이 날 메시지는 지난 1월 27일 장관 퇴임 이후 가장 강경했다.

檢개혁, 당청은 거리두기… 與강경파는 불씨 살리기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5·2 전당대회 이후 사그라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새로운 당 대표 선출 이후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됐지만 비공개 회동을 열며 당 지도부 압박에 나선 것. 그러나 당청 모두 검찰개혁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내에서도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추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손실보상법의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난제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1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며 청문회에 거리를 뒀다. 소급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은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문회를 여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검증 실패 아냐" 文 작심발언에… '임노박 정리' 멈칫한 與 / 한국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인방의 임명 강행이냐, 지명 철회냐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당에 공을 넘겼는데, 민주당 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결단을 미뤘다. 당정이 청문 정국의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꽉 막힌 형국이다.

'영남당' '패장' '초선'… 야 당권 주자들 약점 극복이 승패 분수령 / 국민일보
유력 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0일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불붙고 있다. '양강'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막판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초선 당대표론'을 앞세운 김웅 의원과 당 중진 의원들도 출마선언 시기를 조율하는 등 현재 10여명 안팎의 주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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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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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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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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