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홍익표 "이재용 사면 말할 때 아니라던 문대통령, 진전됐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10:50

"대통령도 가능성 열어놓고 국민 의견 듣겠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진전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던 문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는 해석이다.

홍익표 원장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뉘앙스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이 맞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원장은 "사면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다"라며 "국민의 뜻과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2021.04.30 leehs@newspim.com

이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나왔을 때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국민적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의 주된 근거가 된 '반도체 위기상황 극복'과 '백신 수급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돈 있으면 사면 받고 돈 없으면 사면 못 받는 공정성 문제하고도 맞물린 만큼 일부의 주장만으로 사면복권을 결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훨씬 더 공정성의 문제, 법적 정의의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면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고 했던 지난 1월보다는 강경 기조가 약해진 셈이다.

한편 홍 원장은 문 대통령이 "죽비를 맞은 것처럼 아프다"라고 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바꿔야 할 부분과 유지해야 할 측면을 분리해서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 공급이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과도한 세부담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미"라며 "그런 조정 문제는 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 확정되면 당정 조율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5월 중순쯤 어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당정간 조율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