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평균소득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50%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국사회 부동산과 주택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국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가격은 8.4%, 서울은 10.7% 상승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11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과 비교해 2억원 가까이 올랐다.

2019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은 309만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는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왔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낮은 공시지가와 보유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이 0.16%로 OECD 국가 평균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토지공공성 강화, 토지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 ▲전체주택의 50%를 공공주택으로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재벌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제한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금지 등 7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부동산 문제 해결 방향은 토지·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자산불평등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요구안에 부동산불로소득 환수, 주거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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