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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축산농가·투기자 모두 가축분뇨 시인해도 금산군만 퇴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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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식수원 오염...부숙도 성적표만 보고 탁상행정 '도마'
분뇨 늪지대·침출수 방치…군 환경과, 2차 오염 원인 제공

[대전·금산=뉴스핌] 오영균·조준권 기자 = 금강 상류 지역 가축분뇨 무단투기로 대청댐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분뇨를 판 축산농가와 이를 투기한 시민이 분뇨 투기를 시인했지만 금산군이 퇴비(부숙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단투기를 지도·단속해야 할 금산군이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 성적표만 믿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발이 꼬인 셈이다. 군이 선제적 조치 없이 손 놓고 있는 시간에 큰 비로 분뇨 늪지대가 만들어지고 분뇨 침출수가 발생하는 등 식수원 오염에 피해가 커졌다.

[대전·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뉴스핌은 지난 28일 충남 금산군 남일면 동공산 일원 900㎡여 부지에 가축분뇨 약 200여t이 불법 투기돼 분뇨 늪지대를 만든 사실을 보도했다. 2021.05.12 gyun507@newspim.com

뉴스핌은 지난 28일 충남 금산군 남일면 동공산 일원 900㎡여 부지에 가축분뇨 약 200여t이 불법 투기돼 분뇨 늪지대를 만든 사실을 보도했다.

이곳은 금강 상류 지역으로 대청댐 상수원 발원지로 비가 오면 가축분뇨가 1급수 봉황천을 통해 대청댐으로 흘러가 대전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 등 250만명이 수돗물로 활용할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산군은 가축분뇨가 아닌 퇴비인 만큼 행위자를 찾아 조치이행을 시키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처분한 축산인 정모 씨와 이를 투기한 김모 씨는 퇴비(부숙도)가 아닌 즉 축산농가의 분뇨 상태라고 시인했다.

정 씨는 자신이 판 가축분뇨는 퇴비가 아니라고 토로했다. 퇴비(부숙도)는 톱밥, 왕겨, 환경개선제 등으로 섞어 발효해야 하는 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도 분뇨투기 현장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비가 스며들지 않게 비닐을 덮고 물 배수로까지 만들었다고 했다.

김 씨가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일부 잡목이 우거진 밭에 15t 덤프트럭 15대 분량의 가축분뇨를 갖다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퇴비부속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씨는 "농사꾼이 농사 짓는데 이게 뭔 이슈라고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있다. 내 일을 못하더라도 동네길 포함 광장을 만드는데 관공서를 뛰어다니며 예산 타다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해준 사람이다. 관공서에서 질타를 처음 받고 군청에서 과태료를 청구한다며 치우라고 했다. 죄송하다. (분뇨)퍼낼때 (기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이 나왔음에도 군은 여전히 가축분뇨가 아니라고 단정했다.

군 환경지도팀장은 "투기가 뭔데요. 쇠(소)똥을 갖다 놓아야 투기가 되는 거죠. 요점을 잘 맞춰라. 부숙도(퇴비)라고요. 그것은 갖다 놓을 수 있다"고 했다.

[대전·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상적인 퇴비(부숙도)는 갈색 또는 흑색으로 띠고 건조돼 있으며 분뇨 악취가 없는 게 표준기준이다. 2021.05.12 gyun507@newspim.com

군 환경과장도 대전시, 세종시 등 250만 인구의 상수원 상류에 가축분뇨가 투기된 문제를 지적하자 "퇴비 갖다 놓은 게 뭘 문제냐"고 되레 반문했다.

금산군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성적서에 퇴비(부숙도)로 판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금산군 농기센터의 답변은 군 환경과의 입장과 다르다. 퇴비(부숙도) 시험성적서는 샘플 검사기준으로 참고용이어서 실제 축산농가에서 기준에 맞춰 퇴비(부숙도)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센터 퇴비(부숙도) 검사실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검사(함수율=수분 70% 이하, 염분 2.5% 이하)요구 시 참고용으로 검사한다. 검사가 끝나는 농가에서 축분을 첨가하면 안 된다. 검사 후 농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금산군이 무단 투기된 분뇨에 대해 시험성적서에 맞춰 퇴비(부숙도) 과정을 축산농가 현장에서 거쳤는지 살펴봐야 했지만 시험성적서만 믿고 안일한 초기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이 김 씨에게 빨리 밭에 뿌리고, 로타리(장비로 밭을 가는)를 치라고 재촉한 점도 의문이다.

금산군의 주장대로 퇴비가 맞다면 밭에 뿌리고 장비로 가는 것은 김 씨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퇴비를 자신의 사유지에 쌓아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 씨가 밝힌 대로 퇴비(부숙도)를 만들기 위해 밭에 뿌리고 갈면 가축분뇨로 인한 2차 오염을 종용한 꼴이다.

정상적인 퇴비(부숙도)는 갈색 또는 흑색으로 띠고 건조돼 있으며 분뇨 악취가 없는 게 표준기준이다. 그런데 투기현장에는 악취와 함께 파리 등이 모여들고 세찬 봄비에 분뇨 침출수는 1급수인 봉황천으로 흐르고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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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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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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