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은성수 "가계부채 정책, 청년층에 의도치 않은 불이익 안타까워"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2:00

금융위, 청년들 목소리 듣는 '금발심 퓨쳐스' 출범
첫 회의서 '주택금융과 주거사다리'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전날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 청년분과(금발심 퓨쳐스(Futures)) 첫 회의에 참석, 이날 토론 주제인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와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발심 퓨쳐스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청년분과 첫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은 위원장은 "청년층의 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금발심 퓨쳐스가 출범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금발심 퓨쳐스가 이 시대 청년층의 고민과 관심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금융위의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 청년층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발심 퓨쳐스는 최근 20~30대 젊은 층의 주식투자나 주택금융, 벤처창업 등 경제현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비대면 거래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향후 핀테크 등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했다.

금발심은 이에 20~30대 금융업 종사자, 청년창업가, 대학원생 등 각계 각층의 청년 18명을 올해 퓨쳐스 청년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청년 특별위원들은 "그동안 빠른 속도의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및 자산형성 어려움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층이 마음 놓고 학업이나 취업 등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대츌규제와 관련해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추 규제가 너무 업격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간다"며 "현재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주거불안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 사이에 균형 유지에 많은 정책적 고민이 있다"며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해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금발심 퓨쳐스를 통해 △공정한 주식시장 투자여건 조성 △청년 창엽 현실과 과제 △전자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