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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 로비' 이강세 대표, 1심서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2:09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2:0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돈을 받았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돈을 준 김 전 회장은 일관되게 청탁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와대 공무원 등에 대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직원에게 보관하도록 한 이동식저장장치(USB) 안에는 자신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고 라임과 관련한 내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회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며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았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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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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