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GTX-D 대응에 분노한 주민들…6월 철도망계획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06:4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06:40

이재명 지사 언급한 'GTX-D 원안'은 지자체 안…국토부 '난감'
국토부 직원 부적절 대응에 비판 여론 ↑…송영길 대표 재검토 언급
예산 부족·균형발전 등 종합 고려…수정시 정책 일관성 훼손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달 공개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을 놓고 김포, 하남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GTX-D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주민들이 지목하는 원안은 지역이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정치권 개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내달 공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 GTX-D 원안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국토부 "지자체 안이 원안은 아니다"

1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 하남, 인천 등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는 GTX-D 노선에 강남 직결 노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GTX-D 원안 통과를 촉구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도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GTX-D 원안은 실체가 없다는 게 문제다. 지자체와 이 지사가 언급하는 원안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 강남 연결을 희망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 안이 홍보되면서 지역 내 확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줄곧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노선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부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해 노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검토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엄밀하게 말해 GTX-D 원안은 공청회 발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GTX-D 노선이 지자체 요구에 비해 대폭 축소된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이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 쏠림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GTX-D 예산은 10조원으로 추정된다.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42개 사업 예산은 29조4000억원으로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국토부가 철도 관련 확보하는 예산인 연 6~7억원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안을 수용하면 다른 지방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 소멸이라는 우려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용역안이 지자체 안을 앞섰다는 설명이다. GTX-B, 서울 2호선 등과 중복 투자라는 비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 송영길 대표 '김부선' 재검토 필요성 언급…노형욱 장관 청문회서 "경제성 등 종합적 고려 결과" 

다만 국토부가 교통연구원 용역 결과에 대한 민원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한 국토부 직원이 "공청회 의무가 없음에도 립서비스로 해드렸다"며 "6월 계획안이 발표되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밟아라.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이번 사태를 의식한 듯 정치권에서도 GTX-D 노선을 놓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GTX-D 노선이 '김부선'이라며 서부지역 민심의 이반이 있고 (당내) 의원 6명이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책실장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노선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 초 노형욱 당시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서부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성, 사업비 규모, 기타 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용역안 수정 계획이 없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당에서 재검토 언급이 나오면서 철도망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계획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6월 말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제성을 고려해 GTX-D 노선이 고려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김포~부천 구간에 굳이 광역철도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