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울 구청장들, 與 부동산특위에…"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천구청장 "재산세·종부세 대상자 많아져, 민심 이반 우려"
"공급 확대 차원 재건축 (규제) 완화 결정해줬으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강남과 강동, 노원,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찾아 재건축·역세권 공공개발 등 규제완화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 확대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7개 구청장과 만나 부동산 민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들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안전 진단 등 재건축 요건 완화 및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전달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하는 7개 자치구 청장이 모여 부동산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재건축에 대한 (완화)결정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1.05.17 leehs@newspim.com

김 구청장은 특히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해 "자치구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지자체도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세제에 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구청장들은 재산세를 완화할 시 지방세 보전 방안도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재산세를 완화한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입 감소로 연결된다"면서도 "그럼에도 구청장들은 세입 감소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민심을 더 들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작스럽게 오른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해서는 민심을 듣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

구청장들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심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30년 이상 된 공공주택은 주거 환경 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지역 주민 원성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어려움도 정부가 있겠지만 우선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