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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거짓으로 국민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0:00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통합과 소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다"며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 2021.05.15 mironj19@newspim.com

김 총리는 "5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며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다시, 5월입니다.

5월 영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년 전 5월, 우리의 민주주의는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구의 2․28민주운동, 대전의 3․8민주의거,

마산의 3․15의거를 통해,

마침내 4․19혁명으로 꽃피운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한 번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타오른 시민들의 저항과

'서울의 봄'을 지키고자 했던 힘이 약해져가던 바로 그때,

광주의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자매였던 평범한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을 외치며

거리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민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세우며 총부리를 겨누던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에 피 흘리며 맞섰습니다.

 

부정한 권력이 야만과 광기로 내달릴 때,

광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에 맞선 모든 이웃과 시민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하나 된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 광주 이후,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곧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과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고(故) 박병현씨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고인의 형께서는

"늦게라도 사과해 주어 고맙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살아달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는 없습니다.

진실의 고백은 화해와 용서의 시작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애절한 심정,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라도 알고 싶은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묶여있는 그 한을 풀어 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께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장병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습니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술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왜곡과 날조로

5․18 영령과 유가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월 광주'를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은

혼돈의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광주는 희망입니다.

 

지금도 광주에서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단 미얀마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부정과 불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들이

광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한 오월 광주의 정신은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마저 부족해진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이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대구의 환자들에게 병상을 내 주셨습니다.

 

끝없이 밀어닥치는 환자에

대구의 의료진들이 지쳐 쓰러져 갈 때,

광주시의사회가 '달빛의료지원단'을 꾸려 대구에 와주셨습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대구시민과 의료진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월 정신'입니다.

 

오월 정신은 달빛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를 달리는 518버스,

광주를 달리는 228버스도 보았습니다.

 

오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민주영령과 유공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갑시다.

 

다시 한 번, 엄숙한 마음으로

5․18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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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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