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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거짓으로 국민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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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통합과 소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다"며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 2021.05.15 mironj19@newspim.com

김 총리는 "5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며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다시, 5월입니다.

5월 영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년 전 5월, 우리의 민주주의는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구의 2․28민주운동, 대전의 3․8민주의거,

마산의 3․15의거를 통해,

마침내 4․19혁명으로 꽃피운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한 번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타오른 시민들의 저항과

'서울의 봄'을 지키고자 했던 힘이 약해져가던 바로 그때,

광주의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자매였던 평범한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을 외치며

거리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민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세우며 총부리를 겨누던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에 피 흘리며 맞섰습니다.

 

부정한 권력이 야만과 광기로 내달릴 때,

광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에 맞선 모든 이웃과 시민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하나 된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 광주 이후,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곧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과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고(故) 박병현씨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고인의 형께서는

"늦게라도 사과해 주어 고맙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살아달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는 없습니다.

진실의 고백은 화해와 용서의 시작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애절한 심정,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라도 알고 싶은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묶여있는 그 한을 풀어 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께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장병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습니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술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왜곡과 날조로

5․18 영령과 유가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월 광주'를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은

혼돈의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광주는 희망입니다.

 

지금도 광주에서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단 미얀마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부정과 불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들이

광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한 오월 광주의 정신은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마저 부족해진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이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대구의 환자들에게 병상을 내 주셨습니다.

 

끝없이 밀어닥치는 환자에

대구의 의료진들이 지쳐 쓰러져 갈 때,

광주시의사회가 '달빛의료지원단'을 꾸려 대구에 와주셨습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대구시민과 의료진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월 정신'입니다.

 

오월 정신은 달빛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를 달리는 518버스,

광주를 달리는 228버스도 보았습니다.

 

오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민주영령과 유공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갑시다.

 

다시 한 번, 엄숙한 마음으로

5․18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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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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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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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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