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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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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1일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대북·백신 협력 주목
이재명 "윤석열, 알맹이 봐야 하는데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나경원·이준석 출마로 달아오른 국민의힘 당권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문제·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어떤 협력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인데요. 미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서 양국의 대북 정책 시각차를 조명한 것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제 이견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교수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알맹이를 봐야 하는데 자꾸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판단하기 어렵다"고 간접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국민께 빨리 보여드리고 판단받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당초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당권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文의 공격적인 北 관여 정책, 미국과 긴장 조성할 수 있어"/한국경제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북 관여 정책이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 발표됐다. 미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서 양국의 대북 정책 시각차를 조명하며 오는 21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文-바이든, 가톨릭·변호사 공통점…첫 만남 '케미'는/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두 정상이 대북문제·코로나19 백신 등 묵직한 현안을 두고 어떤 '케미'(Chemistry·호흡)를 보여줄지 이목이 쏠린다.

美 하원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언급…문 대통령 '올림픽 외교' 설득 나설까/헤럴드경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원장이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올림픽 외교'에 먹구름이 꼈다.

바이든, 21일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 수여...문대통령도 참석/뉴스핌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랄프 퍼킷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눈에 띄는 용맹한 공로로 퇴역한 미군 랄프 퍼킷 대령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국립외교원 교수들 "한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합의 인정' 반영될 듯"/한국일보
우리나라 외교관 교육기관인 국립외교원 교수들은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를 대북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식 실패' 국방부 또 장군 회의 소집했다…익명 고발앱 도입 '만지작'/매일경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의 부실 급식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일선 부대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국·파라과이, 항공협정 서명…92개국과 협정 체결/뉴스핌
한국과 파라과이가 19일(현지시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20일 "우인식 주파라과이대사가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각) 파라과이 외교부에서 에우끌리데스 아세베도 (Euclides Acevedo) 파라과이 외교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윤석열,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 판단 어려워...알맹이 보여줘야"/뉴스핌
여권의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알맹이를 봐야 하는데 자꾸 예쁜 포장지만 보여줘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1부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를 국민께 빨리 보여드리고 판단받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지지 포럼, 프레스센터 코로나 확진 발생에 내일 개최 여부 불투명/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당초 오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프레스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나경원 "용광로 통합"·이준석 "2030 비전" …당권도전 선언/문화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공식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선 후보를 모두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로 10인의 당 대표 경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내달 11일 전당대회까지 정권교체 적임자임을 내세우는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한겨레
내년 3월9일에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대선경선 연기' 관련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예비주자인 이광재 의원을 돕고 있는 전재수 의원의 지난 6일 주장("대선 180일 전에 이미 대선후보를 만들어놓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역동적인 후보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 이후 공식적인 의제가 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사위 '사회권' 두고 여야 승강이…회의 지연/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가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민주당은 직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윤 원내대표의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으나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종합] 판 커진 전당대회...나경원 "당선 후 윤석열·김동연·안철수 만날 것"/뉴스핌
나경원 전 의원이 내달 11일로 확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며 전당대회 판이 커지는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바로 만나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등 경륜과 노하우, 정치력을 전면에 내걸었다.

[단독]'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법 위반 논란…방통위·과기부 "우리 소관 아냐"/문화일보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은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 TBS가 뉴스공장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TV 채널에서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소관 정부 부처들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광재 "김동연 文 정부 초대 부총리…교감하고 있어"/국민일보
여당 잠룡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대선 도전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이 의원은 20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전 부총리와 교감하고 있다"며 "김 전 부총리 스스로도 문재인정부 초대 부총리라고 말했고 저한테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신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지도부 향해 연일 '복당 승인' 압박 메시지/한국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복당 승인과 관련해 연일 지도부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20일 개인 SNS에 "상대방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욕(私慾)에 젖어 반목 하고 있다"고 글을 썼다. 최근 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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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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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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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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