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재 조치, 현재는 실효성 상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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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2 yooksa@newspim.com |
이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남북대화를 복원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가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현재는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5·24 조치는 그동안 유연화와 예외조치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면서 "이로 인해 5·24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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