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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토지거래허가 확대가 되레 집값 자극"…강남4구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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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토지거래허가제 비웃는 강남4구
진척없는 공급대책에 매수심리 자극
강남4구, 수요자 급증가로 신고가 갱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압구정과 대치동 등을 규제로 묶으면 당연히 수요자가 없는 게 보편적인데 요즘은 매수자는 늘어나고 매맷값은 뛰고 있고 집을 내놓게는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서울 강남구 압구정 P공인중개 대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언제부터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D공인중개대표)

"믿을 건 아파트 밖에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집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누가 내놓겠어요. 3년 전 지금살고 있는 송파구 이외 강동구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지금 두 채를 합쳐 5억원 가량 올랐어요. 월급쟁이로 5억원이라는 큰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서울 송파구 잠실한솔 거주가 양모 씨)

정부 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에도 강남4구의 매수세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차질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25 ymh7536@newspim.com

"집값 잡으려 규제 강화가 매수세 자극"…강남4구 매매지수 높고 상승폭도 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8로 전주(103.5)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6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겨 상승한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2·4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내려가면서 4월 첫째 주 96.1로 올해 처음 기준선 아래를 기록했으나, 한 주 만에 반등해 6주 연속(100.3→101.1→102.7→103.7→103.5→104.8) 기준선을 넘기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 '사자' 수요가 '팔자'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한 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올해 3월 마지막 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웃돌았다.

서울 5개 권역 중에서는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높았고 전주 대비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매맷값은 상승추세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의 경우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맷값이 13억원이나 뛰었다.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20㎡는 지난 10일 1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인 35억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억원 가까이 올랐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현대 1~7차의 전용면적 108㎡(33평) 평균 매매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이다.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은 전용면적 108㎡(33평·12층)의 매맷값은 28억 2000만원으로 올 1월 같은 평형(10층)의 매맷값(27억원) 보다 1억 2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매값이 형성됐다.

거래량은 급감했다.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 11, 12차) 아파트 매물건수가 52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이어 ▲현대1‧2차 아파트 35건 ▲현대6‧7차 30건 ▲미성2차 7건 순으로 감소했다.

매매가격 상승은 호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압구정동 현대 1차 43평형은 지난달 23일 4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도 대부분 40억~40억5000만원 수준이다.

압구정 인근 S공인 대표는 "지난해 대치동, 청담동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지켜본 주택 소유자들이 '더 오를 것'이란 확신을 갖고 버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이쪽은 이미 매수할 사람은 대부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매수하려는 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압구정‧대치동 매물 자취 감춰

집값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84㎡는 규제 발효 후인 지난달 29일 29억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96㎡는 지난달 28일 26억2000만원(28층)에 각각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송파구의 거래량은 규제 이후 40여건에 달한다. 4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이날까지 165건 신고돼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달(149건)을 넘어섰다.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96.65㎡의 경우 이달 4일 21억4000만원(10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는 등 최고 가격 기록을 깬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물 회수는 없었다"며 "반면 압구정동의 경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매물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주변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한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역시 실제 이행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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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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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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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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