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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토지거래허가 확대가 되레 집값 자극"…강남4구 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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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토지거래허가제 비웃는 강남4구
진척없는 공급대책에 매수심리 자극
강남4구, 수요자 급증가로 신고가 갱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압구정과 대치동 등을 규제로 묶으면 당연히 수요자가 없는 게 보편적인데 요즘은 매수자는 늘어나고 매맷값은 뛰고 있고 집을 내놓게는 사람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서울 강남구 압구정 P공인중개 대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언제부터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D공인중개대표)

"믿을 건 아파트 밖에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집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누가 내놓겠어요. 3년 전 지금살고 있는 송파구 이외 강동구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지금 두 채를 합쳐 5억원 가량 올랐어요. 월급쟁이로 5억원이라는 큰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서울 송파구 잠실한솔 거주가 양모 씨)

정부 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에도 강남4구의 매수세는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차질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5.25 ymh7536@newspim.com

"집값 잡으려 규제 강화가 매수세 자극"…강남4구 매매지수 높고 상승폭도 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8로 전주(103.5)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6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겨 상승한 것이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2·4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내려가면서 4월 첫째 주 96.1로 올해 처음 기준선 아래를 기록했으나, 한 주 만에 반등해 6주 연속(100.3→101.1→102.7→103.7→103.5→104.8) 기준선을 넘기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 '사자' 수요가 '팔자'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한 해 등락을 거듭하다가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올해 3월 마지막 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웃돌았다.

서울 5개 권역 중에서는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의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높았고 전주 대비 상승 폭도 가장 컸다.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매맷값은 상승추세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의 경우 전용면적 245.2㎡가 조합설립 인가 직전인 지난달 2일 80억원(11층)에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매맷값이 13억원이나 뛰었다.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 220㎡는 지난 10일 1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지며 신고가인 35억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와 비교하면 12억원 가까이 올랐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현대 1~7차의 전용면적 108㎡(33평) 평균 매매가격은 약 30억원 안팎이다. 현재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은 전용면적 108㎡(33평·12층)의 매맷값은 28억 2000만원으로 올 1월 같은 평형(10층)의 매맷값(27억원) 보다 1억 2000만원 오른 가격으로 매매값이 형성됐다.

거래량은 급감했다. 압구정동 신현대(현대9, 11, 12차) 아파트 매물건수가 52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이어 ▲현대1‧2차 아파트 35건 ▲현대6‧7차 30건 ▲미성2차 7건 순으로 감소했다.

매매가격 상승은 호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압구정동 현대 1차 43평형은 지난달 23일 4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도 대부분 40억~40억5000만원 수준이다.

압구정 인근 S공인 대표는 "지난해 대치동, 청담동 등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지켜본 주택 소유자들이 '더 오를 것'이란 확신을 갖고 버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이쪽은 이미 매수할 사람은 대부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매수하려는 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압구정‧대치동 매물 자취 감춰

집값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984㎡는 규제 발효 후인 지난달 29일 29억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96㎡는 지난달 28일 26억2000만원(28층)에 각각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송파구의 거래량은 규제 이후 40여건에 달한다. 4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 이날까지 165건 신고돼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달(149건)을 넘어섰다.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96.65㎡의 경우 이달 4일 21억4000만원(10층)에 신고가로 거래되는 등 최고 가격 기록을 깬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가 비교적 규제가 덜한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 호재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물 회수는 없었다"며 "반면 압구정동의 경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매물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주변 지역의 집값을 자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한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역시 실제 이행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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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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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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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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