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트램 국비확보 '이중고'…테미고개 지하화·대전역 경유 사업비 '부담'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59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59

서대전육교 사례 재현되나…460억원 전액 시비로 충당할 수도
12.2km 가선 구간 이르면 7월 발표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트램) 국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트램의 대전역 경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동역에서 대동역을 거치는 기존 노선을 인동역~대전역 서광장~대전역 동광장~대동역 노선으로 확대한다.

노선변경에 따라 사업비는 15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4일 대전트램 총사업비를 7491억원으로 확정했는데 대전역 경유가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총사업비는 7643억원으로 증액된다.

대전시는 기존 대동천 경유 노선에 투입할 336억원에 151억원을 더해 총 487억원으로 대전역 동광장 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철도의 궤도를 놓기 위해 땅을 다져 놓은 노반, 정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트램 차량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5.25 rai@newspim.com

문제는 늘어난 사업비를 오롯이 시비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반영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이를 수용하는 게 쉽지 않다.

기재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사업에 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경우 총사업비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시가 서대전육교 지하 8차선 국비 반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기재부는 기본계획과 다른 내용을 포함해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대전시의 움직임을 무산시켰다.

이번 대전역 경유도 기본계획에 없던 내용이어서 앞선 사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때문에 허 시장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에게 대전역 경유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늘어난 사업비)151억원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장철민 의원 책임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대전시와 기재부는 테미고개 지하화의 국비 반영을 놓고서도 줄다리기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트램 총사업비 확정 당시 대전시의 테미고개 지하화 국비 반영 요청을 외면했다.

다만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대전시는 오는 7~8월 트램의 기본설계 초안이 나오면 이를 놓고 기재부와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 [사진=대전시] 2021.05.25 rai@newspim.com

기본설계 초안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어서 테미고개 지하화와 대전역 경유에 따른 늘어난 사업비의 국비 반영 여부도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비 반영이 이뤄지면 국비 276억원을 확보하고 184억원만 시비로 분담한다.

대전시는 테미고개 지하화, 대전역 경유에 따른 국비 반영이 좌초될 경우 추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가선을 설치하는 트램 12.2km 구간을 기본설계 초안이 나오는 7~8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트램은 전체 36.6km 구간을 무가선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기술로는 무가선·연속순환 운영이 어렵자 '배터리+가선'으로 급전방식을 변경했다.

현재 서대전육교·테미고개·도안대로 등이 유력한 가선 설치 구간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가선 설치구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트램은 연장 36.6km 정거장 3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사진
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