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오수 청문회…정치중립 파고 넘어 檢조직개편 목소리 낼까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6:00

최대 쟁점 '정치적 중립성'…마지막 관문 통과할까
검찰 조직개편안도 쟁점 부상…'차기 총장' 입장은
전관예우·탈세 등 개인 의혹도…보고서 채택되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총장 공백 상황이 석달이 되어가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차기 총장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는 그간 꾸준히 지적받아온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조직개편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조직 수장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 최대 쟁점 '정치적 중립성'…마지막 관문 통과할까

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그간 이어져 온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차관을 역임하는 등 친정권 성향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19년 9월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그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청와대로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히 거부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고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다.

◆ 검찰 조직개편안도 쟁점 부상…'차기 총장' 입장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개편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개편안에는 △반부패·강력부 통폐합 △공공수사·외사부 통폐합 △반부패수사협력부 신설 △인권보호부 신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가칭)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 일반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해 본격적인 '힘빼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문회에선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 방향을 놓고 검찰 수장으로서의 김 후보자 의견을 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어떻게 지켜낼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0일 국회에서 예정된 여야가 합의한 99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이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2021.05.20 leehs@newspim.com

◆ 전관예우·탈세 등 개인 의혹도…보고서 채택되나

이밖에도 김 후보자 개인적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김 후보자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논란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로 일한 김 후보자는 2020년 9~12월에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에는 매달 29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아들 전셋집 자금 증여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아들 김모 씨가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전세권을 얻는 과정에서 2억1500만원을 증여하고도 부실 신고해 총 1260만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일부 증여는 맞지만 세금은 완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4개월 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했다가 사과한 사실도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직과 청렴이 가장 중요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했다"며 "후보자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후 청와대의 임명을 받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국회는 청문회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문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지난 7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관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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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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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