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특허생물자원 통합정보DB(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댐)를 2022년까지 구축해 실시간 제공한다. 또 올 하반기 중 의료·방역 물품을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1년 단축한다. 

특허청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혜화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파킨스병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인 보행재활보조로봇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5.26 jsh@newspim.com

이번 대책에는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지원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크게 4가지로 방안이 담겼다. 

먼저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과 관련해 2022년까지 유전자·세균·종자 등 우수한 생물자원 확보·관리·활용 통합정보DB 구축으로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특허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유망기술 도출, 국제 공동 R&D 등 오픈 이노베이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유효특허 DB 구축, 특허-산업 연계 분석을 통해 실시간 산업·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R&D 지원에도 나선다. 

또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지원 방안과 관련해 AI 활용 진단·신약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베터, 유전체 등 신기술 관련 심사기준을 명확화 한다. 올 하반기 진단키트·K-워크스루 등 코로나19 의료·방역 물품, 재난대응 제품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해 심사기간을 약 12개월(12.1→2.1개월) 단축한다. 바이오분야 창업회사·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연계 R&D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 유망기술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출원·권리화 사업도 강화한다.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바이오 특허·영업비밀 중 최적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대학·공공연에 안내한다. 해외 분쟁 상황에 따라 공동대응, 무효, 회피 등 필요한 전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침해·인력탈취에 대한 수사·조사 전담체계 구축과 인력 증원도 추진하고,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범부처 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바이오특화 대학인 충북대를 지식재산(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제약·바이오업계 연구인력 지식재산 역량 강화, 소규모R&D사업단·중소·스타트업 인력양성 등 지원에도 나선다. AI를 이용한 진단방법, 로봇에 의한 수술방법 등 신기술과 결합된 의료기술 보호를 위한 법령(특허법) 개정도 추진한다. 바이오 등 산업 분야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권 정보 분석·활용 촉진법(가칭)' 제정도 준비중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바이오산업은 소수의 특허로 시장독점이 가능하는 등 특허가치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만큼 개발단계부터 특허분쟁 대응,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지원 등 바이오헬스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방안 추진 일정 [출처=기획재정부] 2021.05.2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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