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1일 강원도를 찾아 '국민기본자산제'를 알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강원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자신이 구상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알리고 있다. 강원도는 여섯 번째 방문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7 leehs@newspim.com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주는 내용이다. 주택이 필요한 청년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집을 장만하는 것도 가능하게 설계했다. 

기본자산제에 필요한 재원은 작년 기준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는 허소영 강원도의회 의원이 사회를 맡는다.

김 의원은 또 같은 날 강원소방본부를 찾아 강원도 소방 현안과 소방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후 곽도영 도의회 의장을 예방한 뒤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여성, 청년 당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을 차례대로 접견한 뒤 춘천시의원 간담회도 연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는 평화경제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 다극화 전략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감한 분권국가 급진적 균형발전을 대한민국 도약의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강원도의 비전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 청년 당원 간담회에선 군 사병 처우 개선도 약속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국가가 병영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사병 월급 상승은 병사들의 소비를 증진시켜 접경지역이 많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 경제에 어떤 소비 확대 정책보다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봤다. 

모병제·징병제 절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청년 숫자가 갈수록 적어지는 상황에서 강군을 유지하면서도 국가공동체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징병제는 유사시 평화유지를 위한 체제로 바꾸고, 군 전력은 모병제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