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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11월에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5월30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05월30일 22:22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개발도상국 돕겠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11월 제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하여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불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며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1.05.30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전 세계에서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한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지구를 위해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날입니다.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P4G의 정신입니다.
한국은 지난 월요일부터 'P4G 녹색미래주간'을 시작해
물, 농업・식량, 녹색기술, 해양, 에너지 등
열다섯 개 주제 기후환경 분야 일반 세션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정상회의에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여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후환경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기업, 시민사회, 미래세대 등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공존의 역사로 전환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지난날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를 겪으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산림자원을 빼앗기고,
나무를 베어 땔감이나 산업용 연료로 썼습니다.
전쟁의 포탄과 산불로 숲이 더욱 황폐해지면서
물을 보전하지 못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자연을 되살려냈습니다.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고,
쓰레기를 줄이며 자연을 살리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산림 회복을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에
유엔식량농업기구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성장은 자연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세기 전 한국 국민들의 노력과 성취는
자연의 회복 없이 삶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함께 행동해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역시 명확합니다.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세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애쓰면서,
한편으로 세계보건총회와 UN총회, G20, 아세안+3, 기후적응정상회의,
세계기후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여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와 신종 감염병의 근본 원인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약속하고, 실천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입니다.
 
지구를 함께 지키고 계신 여러분,
 
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연대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라며,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국제사회에 몇 가지를 약속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겠습니다.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하여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에 폐지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과감히 작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이웃 국가들의 동참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습니다.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불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라마다 경제발전의 단계가 다르고
석탄 화력 의존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400만 불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하여
창의적인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 2019년 평화산림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분쟁지역에서 생명의 근원인 땅과 숲을 되살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는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입니다.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 등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여, 
'2020년 이후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온실가스의 감축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서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이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길이지만,
혁신 기술, 혁신 산업, 혁신적인 일자리 등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그린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잠재력에 주목해,
세계 최초로 수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등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과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ESG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내 110여 개 주요 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 차량 120만 대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2개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했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도 탈석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정책금융의 녹색 분야 자금 지원 비중을
지금의 두 배인 13%까지 확대하는 한편,
녹색금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개회식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절박함에 더 귀를 기울이자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개최국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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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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