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지방소비세율 7% 인상, 개소세 지방 이양 추진…6월 말까지 당론 정리"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9:51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9:51

송영길 "지방정부 자주적 재원 확보 위한 노력 기울여야"
김영배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결론 내야 할 시점 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소비세를 현행보다 7%p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분권 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취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제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정장소분의 개별소비세를 이양하는 것들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전체 세수 중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 단계적 인상 등 나름의 성과를 남겼지만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못했다"라며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지자체간 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에 직접 주거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분권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2019년까지 전체 세수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기로 약속했지만 늦어졌다"며 "전국 각 지자체가 적어도 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균등할 수 있도록 7대3으로 접근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특위 간사는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은 자치분권위와 행정안전부 합의안인데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부처 의견을 들었다"라며 "그 의견들을 조정해 당론화 하는 방안이나, 소관 상임위 중심 법안 발의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과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경마장·경정장·카지노장 등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3000억원 분을 지방세로 돌리는 안 등이 여러 안이 있다"며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기초광역지자체의 의견도 수렴, 합의된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