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권익위 "주택 의무임대기간 중 군 인사발령으로 거주지 옮겼다면 우선분양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0:27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0: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거안정 고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군인이 인사발령 등으로 의무임대 기간 도중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겼다면 군 복무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군 관사 거주 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군 관사규정과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도록 임대사업자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주택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때까지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임대사업자는 군인인 A씨가 입주일 이후 군 복무 중 인사발령으로 임대기간 도중 주소지를 옮겼다며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장기재직 군인이 군 복무 중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게 돼 군 관사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군 관사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 주소를 이전하도록 정한 군 관사 운영규정과 임대주택의 거주요건이 상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 관사의 경우 인사이동이나 제대 후 다시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군인의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국가에 헌신하는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할 것을 임대사업자에게 의견표명 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9만4000여 명에 달하며 현재도 많은 제대군인들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군 복무 중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하게 되더라도 임대주택 우선분양자격을 인정받는다면 군인 가족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하는 군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