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軍 "공군 女 중사 사건 '성역 없이 수사한다'"…장관·총장도 대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5:06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5:06

靑 "'최고 지휘라인'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국방부 관계자 "가능성 닫아놓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이 상관의 성추행과 군의 회유 압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군 최고 지휘부인 국방부 장관이나 공군참모총장도 그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은 어떻게 예정이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왼쪽부터 서욱 국방부 장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사진=뉴스핌 DB]

국방부 관계자 역시 '(최근 사임한) 이성용 전 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에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박 수석은 서욱 국방부 장관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 상급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고 지휘라인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답해 군 안팎에선 '조사 대상에 국방장관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국방부 "공군 검찰도 압수수색 예정"…수사 전방위 확대

수사의 핵심은 공군 검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의혹'이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50일 넘게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검찰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승찬 대변인은 '압수수색 대상에 공군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다 범위에 넣고 있고,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공군 검찰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도 있지만 관련 자료들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15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5전비는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전출갔던 부대로, 이 곳에서 '관심병사' 취급 등 2차 가해를 당한 뒤 4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공군 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성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도 감사 대상이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사흘 만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센터와 함께 20전비, 15전비 등에 대해 이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오후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피의자인 장 모 중사(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소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다른 수사의 핵심은 가해자 장 중사와,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진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다. 이들은 모두 20전비 소속으로, 장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됐고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튿날인 지난 3일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특히 노 준위는 해당 사건 2차 가해 외에도, 이 중사에 대한 별도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 2일 "이 중사와 관련한 성추행 사건이 최소 2건 더 있다"며 A 모 부사관과 노 준위를 지목한 바 있다.

국방부 합동수사본부는 현재 노 준위와 노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 B씨를 고소한다. B씨는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으로 지난 3월 9일 선임됐지만, 결혼 준비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이 중사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