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성으로 경제 활력" 대한상의 최태원호 첫 프로젝트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8:33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8:33

대한상의 '국가발전 아이디어 공모' 개최
김택진·김범수·이한주 등 멘토링 예정
'국민 오디션' 통해 선정.. 총 상금 2억2900만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첫 프로젝트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연다. 집단지성을 활용해 경제활력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취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민간 활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봤다"며 "경제활력 회복 방법을 몇몇 사람의 머리로만 고민하는 것 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을 통해 집단지성을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처음 진행하는 공모전이라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리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모여진 아이디어들이 경제회복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 속도와 체감은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6.07 mironj19@newspim.com

◆코로나 이전 수준 경기 회복 위해 집단지성 필요

공모전은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삶의 질도 돌아갈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해묵은 과제들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업, 시민단체, 국민 등 국가적 역량을 집결시켜 '이전과 다른' 해법을 찾아 선진경제로 이끌어 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 기업도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도 한 몫하고 있다.

"소통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최 회장의 취임 일성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첫 타운홀 미팅에서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혁 서울대 교수는 "기업의 역할이 '단순 생산자'에서 자본과 노동, 아이디어와 생산을 잇는 '사회경제적 연결 주체'로 바뀌고 있다"며 "상의가 기업가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정부, 국회까지 연결과 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공모전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독일은 코로나 해법을 모으기 위한 해커톤(Wir vs Virus)을 개최해 2만 8천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민간 주도의 비대면 교육 플랫폼'으로 코로나로 인한 공교육 공백을 메우고, '코로나 트라우마 진료 플랫폼'으로 국민 건강권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도 아이디어 공모 플랫폼(Challenge.gov)을 통해 기득권 갈등에 정체된 난제를 민간의 아이디어로 해결한 바 있다.

◆김택진·김범수 등 멘토로..응모 장벽도 낮춰

공모전은 상시 운영하고, 시상은 1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대상에는 1억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최우수 3명(각 30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0만원), 입선 3명(각 300만원) 등 총 상금 2억2900만원이 주어진다.

응모 장벽도 매우 낮다. 응모를 원하는 국민 또는 기업 구성원들은 A4 용지 1~2장 분량이나 영상을 통해 제안 이유, 사업 개요, 기대 효과 등을 간단하게 작성해 공모전 홈페이지(nationalproject.korcham.net)로 제출하면 된다. 제1차 공모전의 마감기한은 9월 24일이다.

'대상' 선정 절차도 눈길을 끈다. 상의 외부 자문단이 1단계 서류 심사를 하고, 기업인들이 나서 '2단계 CEO 멘토링'을 하게 된다. 실제로 비슷한 아이디어를 묶어 팀을 만들고, 상의 부회장들이 직접 나서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시킬 예정이다.

실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팀, 김범수 카카오 의장팀,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팀이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회의에서 '상의 회장단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멘토링에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3단계 오디션은 기업인 멘토링을 거친 10여개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0여명의 다양한 심사위원(기업인, 교수, 컨설팅 대표, 유명 쉐프, 소통 전문가 등)과 국민들이 10개팀의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상의 측은 "수상작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 의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 목적 부합성, 민간주도 가능성, 파급성과 함께 혁신성,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가 배정된다"고 전했다.

또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 또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더 높은 배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PRE오디션도 선보일 계획이다. 프로야구 정규시즌 전 시범경기를 가지듯이, 7월 중순까지 '기업'부문 응모작을 모아 사전(Pre) 오디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부문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는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대학', '일반'부 수상 아이디어와 겨뤄 11월말 최종 대상을 가린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를 비롯한 기업계가 국가 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수상작 선정이 이뤄지면 올해 말부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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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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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