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檢, '옵티머스'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내달 20일 선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대국민 사기극"
김재현 "억울한 부분 있어"…재판부, 7월 20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김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이사인 이동열 씨는 징역 25년을,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됐고,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 송모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은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각 8500억원부터 4조원에 이르는 벌금과 수조원대 추징금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다거나 공범이 주도한 기망행위에 이끌려가다 막다른 골목에서 불가피하게 펀드자금 돌려막기에 이르게 됐다고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 사건 범행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재현은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하기도 했고, 시나리오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속이기로 모의하고 법원 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다음 사면을 위한 로비를 하기로 논의하기도 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환매 중단이 임박해온 시점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로비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만 고민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한 피해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67세 할머니는 옵티머스 펀드가 안전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5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등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이자를 바랐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된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투자자들께 사과드리고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를 하다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공소장 내용이 모두 진실로 굳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중 몇 명이 '언론 플레이'를 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회복 피해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2019년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특히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송 씨는 지난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사진
허사비스 "AGI 시대 5년 내 도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세계 바둑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알파고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국을 펼쳤다.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 위대한 동행(A Decade with AlphaGo : An Extraordinary Journey)' 행사에는 허사비스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아자 황, 판 후이 2단,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조한승 프로기사협회장, 신진서 9단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신진서 9단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웨스틴 호텔 소연회장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위대한 동행' 행사에서 기념대국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이번 행사는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10년간 바둑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되짚고, 인간과 AI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대국에서 허사비스 CEO는 흑을, 신진서 9단은 백을 잡았다. 허사비스는 AI의 대표적인 수법인 삼삼(3·三) 침입을 선보였고, 신진서 9단은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2국에서 구사한 혁신적인 '37수'와 유사한 수법(18수)을 두며 10년 전보다 진보된 인간 바둑의 수준을 과시했다. 대국은 제한시간 10분이 소진되면서 29수 만에 마무리됐다. 대국 후 두 사람은 바둑판에 친필 서명을 남겨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허사비스 CEO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 시대가 5년 내로 도래해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10년 후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AI로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길 희망하고, 한국이 AI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아보면 알파고가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라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바둑이 앞으로도 AI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이세돌 사범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신진서 9단은 "'알파고의 아버지'답게 AI를 닮은 수준 높은 실력이었다"면서 "아직 AI도 바둑의 정답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나만의 바둑을 잃지 않으며 AI와 함께 10년 후 더 진보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원은 허사비스 CEO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한국기원 공인 아마 7단증과 한국 전통차를 전달했으며, 구글 딥마인드 측은 한국기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6' 행사에서는 허사비스 CEO와 이세돌 9단이 대담을 나눴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나의 인생에 또 다른 시발점이었다"며 "바둑에서 인간의 창의적 영역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인간은 생각의 주도권을 AI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허사비스는 이에 "AI 기술이 인간에게 새로운 일상과 과학의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9 15: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