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에 '12인 전원 탈당' 강수를 든 송영길 대표가 포문을 야당으로 돌리고 있다. 송 대표는 전수조사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받겠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끌기이자 삼권 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서 전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 공부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하지 않겠다는 변명이다.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에게 "집권당 대표로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햇다.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법 24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만큼 삼권분립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자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국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감사원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오는 11일 새로 선출될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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