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별채용 논란 송구, 자사고 폐지는 계속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1:16

등교수업 확대 앞두고 신속 PCR 등 검사체계 강화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강화 등 폐지정책 추진
공수처 수사 관련 "균형있는 수사 기대한다" 언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균형있는 수사와 함께 거취 변화없이 업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자사고의 경우 최근 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일반고 전환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수처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송구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공수처 역시 균형있게 수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에서 열린 행복학교 및 놀이숲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이어 "특별채용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다. 그런 점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평상시처럼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등교확대에 대비한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과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지원방안,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컨설팅과 직권조사 방안 등을 공개했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이동검체팀 PCR 검사에 더해 실습 및 훈련이 많은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조 교육감은 "중앙집중형 단일검사체계를 현장 중심형 다중검사체계로 확대 전환하고자 한다. 여러 층위의 검사체계를 구축해 감염확산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학교내 집단감염의 상당수는 무증상 확진자다. 증상이 발생해 보건소 등을 방문, 확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필요할때마다 즉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학교내 감염확산을 막을 맞춤형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확진자 발생교를 중심으로 이동검체팀 PCR 검사를 진행중인 서울시교육청은 기숙사 운영 19개교(5458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신속 PCR 검사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7월부터 1개월간 기숙사 운영 학교 및 특수학교 등 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다중검사체계와는 별도로 학생(고3) 및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은 이미 공개된 것처럼 7~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종합지원을 확대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에 동성고가 일반고 전환 신청을 했다. 7번째 전환 학교"라며 "나머지 자사고도 개방과 공존의 미래지향적 고교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의 핵심은 등록금 감면이다.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되는 자사고의 경우 일반고 전환할때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거부, 타학교로의 전학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일반고전환지원금의 활용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시설·기자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린만큼 일반고 전환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교육감은 "최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송구하다. 하지만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공방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적법성을 빠르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오늘(10일)부터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특별 컨설팅단을 구성해 '특별 컨설팅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양말, 스타킹을 색상이나 모양까지 규제하는 규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공론화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결정이다. 조사 등을 통해 과도한 인권 침해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학교 및 학생들과 협의해 이를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관련 부분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라 언급이 어렵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에 충실하고 의연하게 정책을 추진하며 책임을 다하겠다. 일각에서 말하는 교육감 재출마 여부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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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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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