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임 정치자금' 이상호, 항소심서 선처 호소 "정치자금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4:43

이상호 "정치자금 아니고 빌린 것"…8월 7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동생을 도우려던 것일 뿐 정치자금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이 전 위원 측 변호인은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생이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빌려달라고 한 게 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대부분도 동생이 운영한 양말회사에 사용됐고 당시 김봉현이 피고인이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었던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이나 정치활동을 못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횡령 혐의로 도주하던 김봉현이 허위 과장된 내용의 정치인 관련 언론 제보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당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편견없이 김봉현의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직접 변론 기회를 얻은 이 전 위원장 역시 "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슨 말로 대신할 수 있을지 생각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제 경솔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기일 김 전 회장을 증인 신문할 당시 증인 선서 낭독이 누락한 데 대해 "신중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 녹취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7월 8일 열린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