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당국, 마약·외설물과의 전쟁 선포..."죄질 엄중할 경우 사형"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09:33

사상교양작업 착수..."처벌 수위로 주민 협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올해 마약과 외설물을 '악성 종양'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마약 및 성불량 행위를 퇴폐적인 자본주의 부르주아 생활방식으로 규정, 올해 초부터 전쟁을 선포한 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소식통은 "마약 사용 및 성불량 행위에 대한 단속은 국가보위성 주도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인 규모에서 실시되고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포고문이나 지시문을 통해 주민에게 경고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불시에 들이닥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안에서 단속된 대상들 중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된 10여명은 국가보위성 특별군사재판에 회부됐고 그 중 3명은 사형판결, 나머지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사형 판결을 받은 주민 중 한명은 체포되기 직전까지 비법적인 통로를 통해 성 녹화물을 구입한 다음 여성들을 돈과 선물로 유혹해 보여주면서 성행위를 일삼다가 단속됐으며, 다른 두명은 마약과 성녹화물을 구입해 암암리에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주의 사상과 퇴폐적인 부르주아 생활문화를 혁명적인 사상공세와 혁명독재의 장검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자'라는 주제의 군중정치사업자료를 만들어 사상교양사업에 착수했다"고 했다.

소식통은 또 "지금까지 마약과 성문란 범죄행위들은 사회안전성과 검찰소에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처럼 국가보위성이 일반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올해 들어 주민들은 숨돌릴 새 없이 진행되는 당국의 기습적인 검열과 주민사상교양, 군중정치사업으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면서 "당국에서는 보위원 주관 주민사상교양 강연회를 통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공개하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