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국 저장성 진짜 사회주의 시범 성 지정, 2025년 초보 '공동부유' 성 실현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5:09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5:10

또 하나의 체재 실험, 2035년 경제 평등 실현
함께 부자되자, '공부론' 제도적 실험 지역 지정
각종 제도개혁 수반 기업정책 일대 변화 예고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저장성을 공동 부유 시범 지구로 지정, 공부론(共富論, 함께 부자가 됨)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저장성을 2035년까지 공동 부유 성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11일 신화사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저장성 고질량 발전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대한 의견(의견)'을 통해 공동 부유는 경제문제를 넘어 공산당 집정(집권)의 기초가 되는 중대 정치 문제라며 절대빈곤을 해결한 바탕위에서 저장성을 시범구로 삼아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견' 문건은 저장성으로 하여금 2025년까지 공동부유 시험구로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이루도록 명시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1인당 평균 GDP가 중진국 수준에 달하고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 노동간 성장과 소득 생활 격차 축소등을 제시했다. 저수입 주민의 소득증대와 사회복지 향상 등의 제도적 뒷바침을 통해 공동 부유 추진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했다.

의견은 또 저장성에 대해 2035년 기본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도농간 격차 해소와 함께 수입및 부의 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요구했다.

저장성은 경제 정책에 있어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여나가되 시장과 정부(정책)의 조화를 추진하고 반 독점과 반 불공정 경쟁을 위한 기반 조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분야에 대한 건전한 생태 환경 조성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짐 가방을 멘 주민들이 산시(陝西)성 옌안 기차역 앞에 설치된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선전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1.06.11 chk@newspim.com

과도한 고수입 합리적 수준 조정

저장성은 앞으로 주민 수입 증대와 수입분배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간의 분배 구조를 개선, 인민 수입 수준이 향상되도록 했다. 과도한 고수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력과 행정 독점을 통한 비 시장적 불법적 수입을 강력 차단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증대, 최저 임금제의 합리적 개선, 새로운 휴가제도 도입, 금융 투자 상품 다원화, 배당제도 개선, 우리사주 제도 장려, 농촌 집체 소유제 개혁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했다.

'의견'은 저장성으로 하여금 1인당 GDP 2만 달러가 넘는 중등 수입 계층을 확대 하는데 주력하도록 했다. 저장성은 기능 인재에 대한 신 보수(임금) 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 경제적 신분상승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의견은 또한 고수입 계층과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대폭 증강시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부자들이 자선 사업과 사회공익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3차 사회적 재분배가 원할히 작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방식의 사회 모금 기증을 유도하고 자선 기금 신탁 설립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의견 문건은 총체적 요구사항으로서 지역 및 노동격차 계층간 수입격차를 해소해 사회적 공평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와 노동에 따른 수익 보장, 의료 혜택, 양로 및 주택문제 해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공동 부유의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기업 사회적 책무, 소득 재분배 강화 

공산당과 국무원은 저장성 정부애 대해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인민 대중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시스템을 개혁, 사회적 공평가치를 촉진하고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 분배 시험구를 설립, 노동 소득을 엄정히 보장하고 수입 분배의 차이를 축소해 도농 협력 발전을 꾀해나가도록 했다.

'의견'은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서는 물질적 기초가 중요하다고 보고 과기자립 자강을 주요 지지대로 삼아 인터넷 플러스, 바이오 건강, 신소재 산업 발전과 함께 항저우 닝보 원저우 국가 자주 혁신 지구에 대해 디지털 경제 혁신 발전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메이드인 저장' 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산당과 국가기관에 의한 저장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공동부유 건설에 대한 종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발전개혁위(발개위)에 전담 공작팀을 설립해 공동부유 시범구 추진 사업을 관할하도록 했다.

'공동부유' 추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저장성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2002년 ~ 2007년에 성위 부서기와 서기로 재직했던 곳이다. 시진핑 주석은 2003년 혁신 개혁 개방 문화 등 분야에 걸쳐 8.8 신발전 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번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정책'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을 주도하면서 자원의 집중 배분을 통해 연해안 지역이 먼저 부자가 되는 선부론(先富論) 정책을 추진했다. 저장성은 선부론으로 부자가 된 대표적인 연해지역 성이다. 다만 경제 발전과 함께 계층 및 지역간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체제 안정에 도전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의견'이 나온 배경에 대해 중국 당국이 수입분배 개선 및 사회적 공평을 위한 제도 개혁, 부자및 기업들의 사회 기여 및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 부유사회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