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향해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법조인들은 이를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함과 동시에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맞고 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회유와 압박 의심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1차 수사와 2차 수사 그리고 유무죄를 널뛰다가 이번에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었고 출국금지 사건도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의 교체로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는 41명의 대검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인사폭이 크다"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막바지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추가협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실무선에서는 쭉 얘기를 해오고 있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김 총장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지금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하셨는데 고검검사급 인사가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안정이 될 것이기에 서두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김 총장과) 향후 인사를 위해서도 만나기는 만나봐야겠다"면서도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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