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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중대재해, 노사정 함께 예방하고 제도 마련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7:2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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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 만들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4일 "노사와 정부 부처가 같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촘촘히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은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07 dlsgur9757@newspim.com

그는 "그동안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차원에선 노조가 산업안전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고 노조 입장에선 '왜 우리가 산업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사 공동의 역할과 책임,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돼 서로 마음을 열고 노사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가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문 위원장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가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중요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노사가) 서운한 점이 많다지만 서로 만나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업종별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사용계 쪽 의중을 확인한 만큼 노동계 의중도 확인되면 최소한 건설과 철강 쪽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여름휴가 시기와 장소 등을 분산해달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노사가 최대한 협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는 결의문에서 "노사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감염병이 전파·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지도록 산하 조직과 회원 기업에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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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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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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