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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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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열풍, 靑 정무비서관에 '30대, 0선' 김한규 변호사 검토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경색 국면 지속에 아쉬움
친문,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개헌안 제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로 시작된 세대교체 열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으로 '0선'인 김한규 변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국회와 소통하는 정무 비서관은 통상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였는데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1년이 된 상황인데 남북 소통조차 단절된 경색 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대표 첫 현장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입니다. 이 대표가 기분 좋은 파격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면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정)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갔다. 일정이 와전된 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조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는 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차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이슈로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지도부 회의는 여성이 절반가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대변인에 여성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은 의결권을 갖는 공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당직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한규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병 국회의원 후보로 활동할 당시 모습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검토...김한규 "아직 통보받은 바 없어"/ 뉴스핌
청와대가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47) 변호사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아직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신임 정무비서관에 임명하기 위해 김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靑소통수석 "韓, 명실상부 G8 자리매김…국제적 평가"/ 세계일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한국이 사실상 G8에 자리매김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4개국 중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의장국인 영국과 관계있는 영연방 국가인 만큼 한국이 사실상 유일한 초청국이며, 한국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적극 추진"/ 중앙일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빈 호프부르크궁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다.

공군 女부사관 유족, 오늘 비공개 참고인 조사/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의 유족이 15일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당초 이 중사의 부모가 이날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국군수도병원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구 군병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 '황당'/ 국민일보
대구 군병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 '황당'군이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서 실수로 식염수를 접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떤 장병이 식염수를 맞았는지 구분할 수 없어 같은 시간대 접종이 이뤄진 대상 인원에 대해 재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답없는 北…백신도 맞은 이인영, 결국 '6월말 방미' 보류/ 중앙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15일 당초 이 장관이 이달 말 방미 일정을 잡고 관련 준비를 해왔지만, 지난주 방미 스케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달 말 미국에 가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응답없는 북한...빛바랜 6·15선언 21주년/ YTN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통조차 단절된 경색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북한은 무응답을 이어가며 공동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G7 한일회담 日 '일방 취소'로 무산.. 日 "사실 아니다, 유감"/ 파이낸셜뉴스
ㅔ14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일본 '일방 취소설'을 강력 부인했다. 이어 가토 장관은 "(한국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지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오히려 한국이 '일방적 주장'을 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초 회담 개최를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이준석, 첫날부터 '서진' 파격 행보...천안함·광주 유족만나 눈물로 공감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당대표 첫 현장 일정으로 대전현충원과 광주를 연이어 방문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정치권 인사들이 당선 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과 전직 대통령들이 안장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과 차별화된 행보다. 이 대표는 30대 청년으로서 그동안 정치인들이 형식적인 행사를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민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이광재, 결국 안희정 면회 취소…정의당 "위선의 굴레 못 벗어나" / 뉴스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면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정이 연기된 배경에 대해 "(일정) 조율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갔다. 일정이 와전된 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친문, 대선 앞두고 개헌안 들고나와 / 조선일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 진영이 '2032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대선 결선투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담겼다. 야당이라도 국회 다수당이라면 총리를 맡길 수 있다는 발상은 내각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준석 버스론 vs 윤석열 택시론…두 남자의 공정은 달랐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징하는 가치는 '공정(公正)'이다. 그가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대선 주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정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사가 됐기 때문이다.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던질 때도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누구나 죄를 지으면 공정하게 처벌받는 게 정의와 상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여성이 절반 될듯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재하는 당 지도부 회의는 여성이 절반가량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 대표가 가장 많은 여성 당직자들과 함께 당을 이끌게 된 것. 국민의힘은 14일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대변인에 여성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 의원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의결권을 갖는 공식 당 지도부는 아니지만 당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당직이다.

깜짝 세대교체 뒤엔…4연속 선거참패 '폐허의 역설' / 한겨레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비전 발표 간담회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어 뭇매를 맞았다. 장소는 '힙한' 홍대로 골랐지만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진짜 청년'은 없었다. 한 참가자는 "이 시간에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란 이야기"라며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 금수저, 혹은 백수만 청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권 노젓는 이재명 앞에 '3중 파도' / 경향신문
여권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맞고 있는 6월이 어느 때보다 험난하다. 당 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이재명 전선'이 결집하고 있고, 당 밖에선 '이준석 돌풍'으로 대변되는 세대교체 여론과 국민의힘의 쇄신 행보가 위기로 엄습하면서다. 대권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경계 대상으로 부각했다.

어차피 이재명? 박용진 부상?... '이준석 바람' 직면한 與 대선주자 득실은 / 한국일보
이준석발(發) 세대교체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 간 손익 계산이 분주하다. 국민의힘이 36세 당대표를 선출하자, 민주당에 '정체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각 주자들의 명암이 엇갈리면서다. 당내 대선주자군은 10명 안팎이지만 '빅3'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0대 후반~70대 초반이다. 나이만 따진다면 당의 주력주자들이 세대교체의 주축이 아닌 대상에 해당한다.

87년생 김재섭 90년생 김용태…이준석의 사람들은 누구 / 매일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011년 만 26세 나이에 '박근혜 키즈'로 발탁돼 정치권에 입성했다. 현재 만 36세지만 정치권 경험은 어느덧 10년 차로 접어든다. 그만큼 아는 사람도 많고, 의외로 인력풀도 풍성하다는 평가다.

이준석 체제, 당내 불안 해소·야권 통합 난제 / 국민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변화' 바람을 타고 화려하게 출범했지만, 숙제 역시 산적해 있다. 32만 당원의 선장이 된 30대 당대표로서 당내 불안 해소, 야권 통합 등 난제가 적지 않다. 이 대표 체제의 최우선 과제로는 '당내 불안감 불식'이 꼽힌다. 이 대표는 1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수가 인정할 만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난이도가 높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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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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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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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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