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목포해양대 등 졸업생 4명 중 1명은 4년 의무복무 불이행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7:26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7:26

학교 측 학비보조금 반납 "구체적 규정 미비" 방치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해양대 등 해사대학 학생은 국가로부터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아 4년 동안 관련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졸업생 4명 중 1명은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복무의무를 불이행시 학비보조금을 반납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측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목포해양대가 교명에서 '목포'를 빼는 명칭 변경으로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결과 첨단학과 신설은 물론 미래인력양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목포해양대 전경 2021.06.15 kks1212@newspim.com

또 목포해양대는 첨단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LINC+)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첨단분야 학과 신설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고, 첨단 분야 특성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분야 학과 신설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특수목적대학인 목포해양대와 한국해양대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실태분석'과 '위법·부당사항 점검' 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졸업생 4081명을 대상으로 해운 분야 복무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25.2%(1029명)가 복무의무기간을 미 충족했는데도 학비보조금을 미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해운 인력양성과 공급을 위해 목포해양대 등의 해사대학 학생에게 피복비 등 학비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

'국립학교 설치령' 등에 따르면 해사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수업연한 해당 동안 관련 직무에 복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사대학과 유사한 경찰대학 등은 복무의무 불이행시 학비보조금 상환액 산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사대학 졸업자에 대해 복무의무 미이행 시 상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환 절차나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30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교육부 관할 특수목적대학 8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해사대학 학비보조금 수급자에 대해 복무의무 불이행시 학비보조금 상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학비보조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다른 특수목적대학들도 교육과정 운영상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특성화 전략을 취하거나 산학 융합과정 개설시 학생이나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 실적 저조 등 미비점이 드러났다.

kks12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