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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與 정책통 유동수 '상종가'...부동산·가상자산특위 진두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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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 정책 총괄 두각
부동산특위 간사 이어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맡아
30년 회계사 '재무통'..."실용성 중시 스타일" 평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이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을 맡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부동산특별위원회 세제분과간사를 맡아 부동산 정책 보완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엔 가상화폐(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선봉장에 임명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민심의 화약고를 잇달아 수습하는 중책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에 내정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alwaysame@newspim.com

"(유 의원이) 자산 전문이야."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평가다. 유 의원의 가상자산특위위원장 인선이 확정된 지난 15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직후였다. 원내지도부는 유 의원을 이같이 평가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유 의원은 당내 손꼽히는 '재무통'이다. 30년 가까이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잔뼈가 굵은 재무 전문가로, 인천 계양구청 결산감사위원 및 지방세 심의위원,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2016년 여의도에 등판한 뒤 그가 맡은 첫 임무도 회계였다. 우상호·우원식 원내대표 체제에선 연이어 회계 담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고, 가상통화태스크포스(TF) 위원도 역임했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2018년 '카풀 사태'에선 택시·카풀TF 위원으로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여유있게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이낙연 전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았고, 지난 5월 취임한 송영길 대표도 유 의원에게 같은 직을 맡겼다. 재보선 참패 책임을 지고 전임 지도부 전원이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예상 밖 인선이었다. 유 의원을 대체할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 간사에도 유임됐다.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앞두고 특위위원장이 교체된 상황에서도 지도부가 유 의원에겐 직을 계속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첩첩산중으로 쌓인 난제들을 풀어낼 적임자였다는 판단이다. 부동산특위는 이제 구부능선을 넘었다. 세제 규제 완화를 놓고 팽팽하게 엇갈린 의원들을 아우를 절충안을 도출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이 선봉장에 임명된 가상자산특위는 이르면 내주 초 출범한다. 앞서 불거진 '과세 논란'을 계기로 제도권 편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향후 특위 활동에 이목이 쏠린다.

특위는 투자자 보호책과 과세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입법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 등 제도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16일 뉴스핌과 한 통화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어본 뒤 다음주 초 특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왼쪽부터) ,김성환, 김병욱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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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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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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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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