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오르면 이자 12조↑…주식‧코인 대출자 위험
전문가 "가계부채 총량 억제 방안 마련 나서야"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정탁윤 기자= 16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연준은 경제 전망을 상향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금리인상 시점을 기존의 2023년 이후에서 2023년으로 앞당겼다. 연준은 2023년 말까지 금리는 2차례, 0.5%p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역시 포스트 팬데믹 시대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국내외 경제 활동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역대 최저를 유지했던 기준금리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족들의 이자 부담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역대 최대 가계 빚…'매의 발톱' 드러낸 한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765조원이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1분기 말과 비교하면 1년 동안 153조6000억원(9.5%)이나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37조6000억원이 증가했는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 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가계 빚 전체를 의미한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 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 1분기 말 181.1%로 1년 전보다 18.0% 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빚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신호를 보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지속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금통위원 7명 중 4명이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매파' 입장을 드러냈다. 한 금통위원은 "지금과 같은 이례적 통화 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 5월 금통위에서도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5월 금통위에서 사상최저치인 0.5%로 금리를 내린 이후 모두 8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금통위 회의는 올해 총 네 차례 남았다. 오는 7월과 8월에 이어 10월과 11월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이나 8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후 연내 금리 인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리 1%p 오르면 이자 12조↑…주식‧코인 대출자도 위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20·30대 비중이 높은 소득 2분위와 3분위 이자 증가액은 각각 1조1000억원, 2조원이었다.
실제 2010~2011년에도 금리 인상을 거치며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금리 인상 직전인 2009년 말 0.5% 수준이던 가계부채 연체율은 다섯 차례 금리 인상을 거친 이후 2012년 말 1.0%로 약 2년 새 두 배나 높아졌다.
코로나19로 넘쳐나는 돈의 유동성으로 지난 1년 6개월간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에 가상자산과 주식에 대한 신용대출 등이 맞물리면서 가계 빚은 포화상태다. 올해 연말에는 가계 빚이 18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금리가 인상하면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주식, 가상자산 등의 인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받아 주식과 가상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20·30대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실제 미국이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자 뉴욕증시는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연착륙을 위해 구체적인 가계부채 총량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인 실수요와 투기수요 판단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 능력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중도금 대출 등도 예외없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