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C→E, 농어촌공사 B→D 하락
국립생태원·해양교통안전공단 2단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미흡 등 영향으로 2등급 이상 하락했다.
마사회는 C등급에서 E등급으로 급전직하했다. 청렴도평가(권익위)는 3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권익위) 4등급, 경마장 기수의 높은 재해율(45.3%) 등이 영향을 미쳤다.
마사회는 지난해 부산경남경마공원 내 부조리를 고발하며 고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사회 산하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 이래 말관리사 3명과 기수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가운데 4명이 마사회를 비판한 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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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고(故)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씨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문중원 노동자 1주기 추모제'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11.24 dlsgur9757@newspim.com |
농어촌공사도 B등급에서 D등급으로 2단계 떨어졌다. 청렴도평가(권익위) 4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권익위) 4등급, 사망사고(4명) 발생 등이 하락요인으로 지목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이 지난해 10월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649명(사망 15명, 부상 63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이다. 지난해는 8월까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 발생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전남 고흥군 '강산지구 이설도로 포장사업', 충남 서산시 '금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부천시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치수확대사업' 등 발주 현장에서 4명이 사고로 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등급으로 D등급으로 4단계 하락했다. 국가철도공단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3단계 떨어졌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B등급에서 D등급, 국립생태원도 B등급에서 D등급으로 2등급이나 하락했다.
E등급을 받은 마사회는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마사회는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도 D등급을 받아 현재 재임중인 감사에 대한 경고조치가 실행된다.
D등급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생태원은 기관장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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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1.06.18 biggerthanseoul@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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