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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청년들 의회진출 위해 문턱 낮추는 제도개선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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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회에서 제정권·인사권 강화가 가장 필요"
"집행부와 '시민의 행복' 공동 목표로 '파트너십' 발휘"
"이건희 미술관 유치해 학술적 가치로 접근하는 방안 모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6.19 jungwoo@newspim.com

11대 경기 수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조석환 의장은 1976년생으로 수원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돼 현장정치에서 청년들의 시의회 참여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나타냈다.

조 의장은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의회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 초대 회장을 맡아 동서분주 하는 모양새다. 또한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미술관 유치를 위해 인근 대학과 학술연구를 연계한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뉴스핌은 18일 경기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조석환 의장을 만나 특례시의회 준비상황과 현 시의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석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특례시'일 것이다. 특례시의회 출범이 가시화되는데 현재 상황과 전망은

▲지난 3월 착수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이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4개 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연구원들의 심도 있는 피드백을 통해 윤곽이 잡히고 있다.

다음달 초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재 가장 문제점으로 예산 관련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는 데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이런 부분부터 선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권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 신설과 의회 인사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사권 독립을 위헤 인사운용방안을 구체화 필요가 있다.

25일 용인시박물관에서 '제3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열렸다.[사진=용인시의회] 2021.03.25 seraro@newspim.com

-11대 수원시의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현시점에서 10대와 비교해 11대 시의회의 업적과 전반적인 평가를 한다면

▲11대 수원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시대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정활동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의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서민경제'를 살피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의정활동의 키워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올해는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한 해로 목표로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와는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파트너십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견제와 감시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후반기 의장으로 전반기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과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전반기 의회도 운영이 잘됐지만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의회 개원 69주년 사진전'을 통해 1952년 초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 120여점 전시하고 시의회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상기 시켰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하고 있다. 의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료관리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 공유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스마트 의회 인프라 구축했다.

수원 녹색전환-탄소중립 포럼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4.30 jungwoo@newspim.com

-故이건희 삼성 회장의 미술품과 관련, 미술관 건립 유치에 여러 지자체들이 나서고 있다. 수원시의회의 관심은

▲'이건희 미술관'을 수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와 故이건희 회장 등 삼성가 묘역이 위치해 있고 수원화성과 관련된 작품들과의 상호 시너지를 고려할 때, 유치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다.

삼성 재단의 지원을 받는 성균관대에도 수원에 미술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학술연구 등 연계 사업들을 추진해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 의장은 과거 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은

▲ 최근의 청년에 대한 이슈는 시대의 흐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청년 의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거‧일자리 등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기존의 정치 관행에 물들지 않은 젊은 정치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들의 의회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방면에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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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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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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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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