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음저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표준계약(안) 마련…음악사용료 현실화 노력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1:01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CP)와의 계약 체결에 사용될 표준계약(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한음저협은 25일 이해 당사자로 등록돼 있는 모든 PP와 CP에게 의견서 양식을 발송하고,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음악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계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1.06.25 jyyang@newspim.com

한음저협은 PP와의 계약이 종료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PP와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사용료 관련 갈등 때문이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송사업자가 지급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의 실질음악사용요율(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음악저작권사용료의 비중)은 0.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요율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요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란 것이 한음저협의 주장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에 70여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협의 끝에 도출한 표준계약(안)의 실질음악사용요율 역시 한국 방송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해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방송에서 차지하는 음악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지만, 방송음악 사용료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견서 양식을 받지 못한 일부 중소 PP와 CP의 경우 한음저협 방송팀 이메일로 문의해 양식을 받아볼 수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7월 5일까지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