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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처리, 7월 국회로 넘어가나…與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1: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32

"여야 합의로 7월 국회 일정 잡을 것…빠르게 통과시키겠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처리 일정과 관련, "예측컨대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본회의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는 7월 1일까지이고, 이후 여야 간 합의로 7월 국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7월은 원래 국회가 쉬는 때이지만 민생 관련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 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이날 당정 간 합의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요한데 예결위 구성이 안 되고 있다"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2기 예결위를 구성해야 한다. 여야가 예결위원들을 지정해서 보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회동에서도 (여당이) 이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야당이) 상임위원장 이야기만 했다"며 "상임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서 국민들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회복시켜 드리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감사원장은 헌법기관장 중 한명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 업무를 감사하는 자리이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고 자리를 만들었는데 개인의 욕심으로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본인 정치에 활용하고, 이에 따라 정치권이 이동하는 것이 뻔한데 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분이 무슨 일을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겠냐"고 날을 세웠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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