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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대선 출마 윤석열 "야권 통합, 국민들께 불안감 드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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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상식 바로 세우라는 국민 여망…당당히 임할 것"
"자유·민주주의 중시…국민의힘과 정치철학 생각 같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에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원로 분들을 만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듣고 배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약 15분 가량 대선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참석해 윤 전 총장을 격려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워왔다"며 "그동안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있었다. 이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고 강했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마치자 마자 정치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특히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관행상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유력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두 후보 모두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는데, 이 지사는 공정 관련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웠다.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를 제시할 생각인가.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한 뒤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국민 한분 한분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과 입시 등에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선 준비 과정에서 '장모 10원 한 장 발언'이 기사화됐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발언인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선주자로서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그런 표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을 해 왔다. 그리고 제 친인척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던 간에 수사와 재판, 법적용에 있어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 많이 강조해왔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고정 절차에 따른 법집행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에선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1위인데, 이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대권주자나, 저에 대해서 성원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질문을 주셨으니,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과는 과거 한 24년 전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만났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만 개별 정책에 대해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는 건,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와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 보다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 세워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좀 지난 일이지만 제가 2014년 국정원 사건으로 대구에 갔었다. 이 지역 분들이 저를 좀 안 좋아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힘을 내라 응원도 해주고 가셨다. 그런 것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지역 주민들도 법 집행에 있어서 그게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걸 했다면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 보다는 그런 점을 우선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는 말하기 어렵고, 제 개인적인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몇 개월 만에 대권 후보로 직행하게 됐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제가 중앙지검장 때 일한 건 시간이 흘렀다. 지난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써 수사한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을까 싶다.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로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 국민 단체들이, 국가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고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서 인지수사 하는 데 대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검찰총장 시절엔 그런 수사 가급적 억제해왔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 국민들 기대하는 기능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2021년 현 시점에 왜 꼭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인데, 추세 상 조금씩 떨어지는 통계도 있다.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정권교체에 이바지 할 것인지, 야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대답해달라.

▲이 질문에 그대로 답변하다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저는 오랜 세월 법과 원칙 또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제가 몸으로 싸우는 것을 보셨으니 믿어 달라. 앞으로 우리 국가는 경제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외교·안보나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학과 기본인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서 문제들이 모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서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세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좀 약간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치인 윤석열으로서 첫 출발을 한 것인데, 정치인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가. 고려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힘인지, 정당 추구 가치에서 윤석열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답해 달라.

▲아까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일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어떤 헌법정신이자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을 것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서야 하는 지점인 것이다.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중도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나.

-노태우 정부 때 김기춘 김영삼 등 이후 첫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이 그런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제가 검찰총장 취임사 때도 말했지만, 결국 공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 국민들의 어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려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또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법, 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게 맞나 안 맞나라는 논란은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느낌이다. 어떤 법치와 상식을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 외에 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정치 참여는 여러 기자 분들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다. 먼저 이재용씨 사면 문제는 지금 논의되는 게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 그건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그런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참여한다면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나. 버스출발 정시에 할 것인지, 택시론처럼 뒤에 할 생각도 있는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사퇴한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연대도 기대해볼 수 있나.

▲그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일관계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아주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 등을 모두 입각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념편향적인 주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상황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미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미래는 자라날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한일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간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무역문제 등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우리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국방 외무 또는 내무 경제 이렇게 해서 2+2,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했나.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출처 불명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어떤 저의 국정수행 능력, 또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어떤 합당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다.

-3월 사퇴하고 주로 전언정치 하다가 오늘 직접 질의응답하게 돼 반갑다. 경제정책 관련 질문이다. 오늘 입장문을 내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등을 지적했다. 현 정부에게 민심이 돌아서는 지점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다. 최근 정부 여당이 종부세 상위 2%로 세금 완화 정책 썼다. 세제정책 그리고 대출 금융정책 맞물려 돌아가는데 세제에 있어서 현 정부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부자를 감세해준 것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주택 정책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다.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돼야 한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 맞물린 금융 문제와 사회 부작용이 줄어들지 않겠나. 종부세를 감세하고 상향시켜 상위 1% 상향 시키냐 아니냐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라는 건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지, 종부세 여론이 안 좋으니 최후 부자들에게만 때릴 것이다. 걱정마라는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주택을 가지고 필요할 때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경제정책 관련된 구상이 궁금하다. 어떤 정책 기조 갖고 있는지, 복지와 성장 둘 중 어느 곳에 방점 찍고 있고, 구체적 정책 캐치프레이즈 어떻게 되는가.

▲저는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것 아니냐는 등에 대한 생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제 생각과 다르다. 저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성장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좀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먄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줌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 성장은 지속가능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도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복지와 성장이 모두 필요하다.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게 우리 자유 지키기 위해 외적 침입했을 때 자기가 자유 지키겠다고 혼자 지킬 수 없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공동체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복지도 자유시민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반감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비판했는데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인가.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국민들께 맡기겠다. 전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갔을 때도, 저는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법안에 지지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법안, 국회에서 만든 법률,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된 것이지만, 검찰개혁은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검찰총장을 지냈을 때도 검찰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들이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들을 보지 않고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즉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이다. 공정한 검찰 역시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인데, 강자보자 약자에 대해 법 집행을 할 때의 문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장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라.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법안을 만들었을 때도 이러한 철학을 호소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에게 방탄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도 국가의 사정 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공수처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하는 건 좋다. 그러나 권력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렵게 말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나. 이것을 반대하는 검찰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가지도자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오늘은 연평해전 19주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신념인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나 또는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검찰총장 시절 인사청문회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는데, 주적이 있어야 국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겠는가.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도,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전 총장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모펀드, 입시 비리 의혹 수사 혐의에 확신이 있었는지, 예상 범위와 실제 수사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수사 착수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은 없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와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운운 이런 건 수사 착수 전에 한 사실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착수라는 건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데, 압수수색 전에 그걸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건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자주 비교대상 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비슷한 점,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참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딱 한 번 뵀다. 당시 굉장히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셨던 게 기억난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본 최재형 감사원장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만 드리겠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야권통합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랜 정치 경험을 많이 가지신 원로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듣고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도록 하지 않겠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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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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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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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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