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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대선 출마 윤석열 "야권 통합, 국민들께 불안감 드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8:03

"법치와 상식 바로 세우라는 국민 여망…당당히 임할 것"
"자유·민주주의 중시…국민의힘과 정치철학 생각 같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에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 원로 분들을 만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듣고 배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1시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약 15분 가량 대선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참석해 윤 전 총장을 격려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워왔다"며 "그동안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있었다. 이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또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고 강했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마치자 마자 정치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특히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관행상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유력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두 후보 모두 공정을 화두로 제시하는데, 이 지사는 공정 관련 기본소득을 화두로 띄웠다.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를 제시할 생각인가.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한 뒤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국민 한분 한분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과 입시 등에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를,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선 준비 과정에서 '장모 10원 한 장 발언'이 기사화됐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발언인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선주자로서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그런 표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을 해 왔다. 그리고 제 친인척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들이던 간에 수사와 재판, 법적용에 있어서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은 없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 많이 강조해왔지만 법 집행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고정 절차에 따른 법집행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권에선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1위인데, 이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른 대권주자나, 저에 대해서 성원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다. 다만 질문을 주셨으니, 여러 가지 정책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재명 지사님과는 과거 한 24년 전 성남지청에서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만났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만 개별 정책에 대해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는 건,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와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 보다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 세워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좀 지난 일이지만 제가 2014년 국정원 사건으로 대구에 갔었다. 이 지역 분들이 저를 좀 안 좋아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힘을 내라 응원도 해주고 가셨다. 그런 것에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지역 주민들도 법 집행에 있어서 그게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걸 했다면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 보다는 그런 점을 우선시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는 말하기 어렵고, 제 개인적인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몇 개월 만에 대권 후보로 직행하게 됐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제가 중앙지검장 때 일한 건 시간이 흘렀다. 지난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써 수사한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걸 여러분이 다 보지 않았을까 싶다.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로 그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 국민 단체들이, 국가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러고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서 인지수사 하는 데 대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검찰총장 시절엔 그런 수사 가급적 억제해왔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 국민들 기대하는 기능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2021년 현 시점에 왜 꼭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인데, 추세 상 조금씩 떨어지는 통계도 있다.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정권교체에 이바지 할 것인지, 야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대답해달라.

▲이 질문에 그대로 답변하다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저는 오랜 세월 법과 원칙 또 상식과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제가 몸으로 싸우는 것을 보셨으니 믿어 달라. 앞으로 우리 국가는 경제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외교·안보나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학과 기본인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서 문제들이 모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싸워왔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서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지세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좀 약간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정치인 윤석열으로서 첫 출발을 한 것인데, 정치인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가. 고려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힘인지, 정당 추구 가치에서 윤석열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답해 달라.

▲아까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일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어떤 헌법정신이자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을 것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서야 하는 지점인 것이다. 다수결이면 모든 일이 된다는 철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 중도라는 말을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나.

-노태우 정부 때 김기춘 김영삼 등 이후 첫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다.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의 독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이 그런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제가 검찰총장 취임사 때도 말했지만, 결국 공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 그리고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 국민들의 어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려는 여망을 외면할 수 없었고, 또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법, 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게 맞나 안 맞나라는 논란은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느낌이다. 어떤 법치와 상식을 세워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 외에 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정치 참여는 여러 기자 분들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다. 먼저 이재용씨 사면 문제는 지금 논의되는 게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 그건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그런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참여한다면 시점은 언제로 생각하나. 버스출발 정시에 할 것인지, 택시론처럼 뒤에 할 생각도 있는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사퇴한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연대도 기대해볼 수 있나.

▲그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됐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일관계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관계가 아주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 등을 모두 입각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념편향적인 주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상황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미에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미래는 자라날 미래세대를 위해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 할 관계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한일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간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무역문제 등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우리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국방 외무 또는 내무 경제 이렇게 해서 2+2,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했나.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것이 출처 불명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어떤 저의 국정수행 능력, 또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어떤 합당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다.

-3월 사퇴하고 주로 전언정치 하다가 오늘 직접 질의응답하게 돼 반갑다. 경제정책 관련 질문이다. 오늘 입장문을 내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등을 지적했다. 현 정부에게 민심이 돌아서는 지점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다. 최근 정부 여당이 종부세 상위 2%로 세금 완화 정책 썼다. 세제정책 그리고 대출 금융정책 맞물려 돌아가는데 세제에 있어서 현 정부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부자를 감세해준 것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주택 정책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다.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돼야 한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 맞물린 금융 문제와 사회 부작용이 줄어들지 않겠나. 종부세를 감세하고 상향시켜 상위 1% 상향 시키냐 아니냐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라는 건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지, 종부세 여론이 안 좋으니 최후 부자들에게만 때릴 것이다. 걱정마라는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안정된, 예측 가능한 주택을 가지고 필요할 때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경제정책 관련된 구상이 궁금하다. 어떤 정책 기조 갖고 있는지, 복지와 성장 둘 중 어느 곳에 방점 찍고 있고, 구체적 정책 캐치프레이즈 어떻게 되는가.

▲저는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것 아니냐는 등에 대한 생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제 생각과 다르다. 저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성장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성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좀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먄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결해줌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지 성장은 지속가능 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도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복지와 성장이 모두 필요하다.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게 우리 자유 지키기 위해 외적 침입했을 때 자기가 자유 지키겠다고 혼자 지킬 수 없는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공동체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복지도 자유시민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반감이 있었다면 언제부터 갖고 있었나.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비판했는데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인가.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국민들께 맡기겠다. 전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갔을 때도, 저는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법안에 지지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법안, 국회에서 만든 법률,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된 것이지만, 검찰개혁은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검찰총장을 지냈을 때도 검찰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들이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고,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들을 보지 않고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즉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이다. 공정한 검찰 역시 국민의 검찰이라는 표현인데, 강자보자 약자에 대해 법 집행을 할 때의 문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장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라.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법안을 만들었을 때도 이러한 철학을 호소하면서 통과시키지 않았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에게 방탄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면 안 된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도 국가의 사정 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공수처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하는 건 좋다. 그러나 권력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렵게 말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겠나. 이것을 반대하는 검찰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국가지도자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오늘은 연평해전 19주년이다. 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을 민족의 지도자로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신념인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나 또는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한다.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검찰총장 시절 인사청문회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는데, 주적이 있어야 국방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겠는가.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해도,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윤 전 총장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 사모펀드, 입시 비리 의혹 수사 혐의에 확신이 있었는지, 예상 범위와 실제 수사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수사 착수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사실은 없다. 수사에 착수하기 전 청와대 관계자와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운운 이런 건 수사 착수 전에 한 사실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착수라는 건 압수수색으로 시작되는데, 압수수색 전에 그걸 예고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건 수사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자주 비교대상 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비슷한 점,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참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딱 한 번 뵀다. 당시 굉장히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셨던 게 기억난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본 최재형 감사원장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만 드리겠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야권통합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랜 정치 경험을 많이 가지신 원로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듣고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도록 하지 않겠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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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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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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