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월 말 발표…저탄소경제 청사진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6: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검토시간 확보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의 탄소중립 방향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발표가 10월 말로 결정됐다.

국무총리 산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총괄기획위원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2050 시나리오')' 수립과 발표 일정을 10월 말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7.01 yooksa@newspim.com

탄소중립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18명(기능)으로 이뤄져 있다. 논의의제 선정과 개최시기 결정 등 위원회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시나리오 수립이 다소 늦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출범이 3개월 가량(2월→5월) 지연되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2050 시나리오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국민과 소통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2030 NDC')의 일정이 당초 이번 정부 임기 중에서 11월초 제 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로 앞당겨지면서 '2050 시나리오'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도 10월 말 발표의 요인으로 들었다.

탄소중립위원회 시나리오 발표 계획 일정 [자료= 국무조정실] 2021.07.01 fair77@newspim.com

위원회는 과제를 실무적으로 중점 선정하는 '기술작업반'에 대한 성격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술작업반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한 전문가그룹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과 수송, 건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10개 부문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안했다.

기술작업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으로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문제 △재조림(기존 나무를 베어내고 탄소중립에 맞는 나무를 다시 심는 것)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의 실현가능성 및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안건과 함께 다양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위원회안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윤순진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5.29 photo@newspim.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