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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언론, 코인 마녀사냥 중지해야" 靑 국민청원, 4200명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17:27

청원인 "한국만 유독 코인을 '카지노 칩' 취급해"
"맥락 없는 코인 정책으로 젊은이들 피해 떠안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가상화폐(=코인)는 카지노 칩이 아닙니다. 코인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을 즉각 중지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지난 2일 게시된 지 3일 만에 4206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최근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편파적으로 유포, 보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금융당국은 코인 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영향으로 코인 업계는 얼어붙고 코인 거래 시장에서는 수 조원이 증발해 투자자들의 피해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마녀사냥이다. 소수의 코인 사기꾼들을 솎아 내려고 코인 업계 전체를 압살하고 있으니,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화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동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카지노 칩'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코인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업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신기루'나 '투기 도박', '내재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아도 10년이 되도록 송곳 하나 꽂을 땅, 내 집 한 채 마련 못한다는 계산을 끝낸 젊은이들, 가난한 4050들은 주식 시장, 코인 시장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국정운영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맥락 없는 정부의 코인 정책으로 결국 선량한 젊은이들과 가난한 4050 세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현재이며 미래"라며 "거부할 수 없는 4차 산업 혁명의 파도를 외면하고 지금처럼 코인을 비하하고 마녀사냥질 하는 우를 계속 범한다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구한말의 쇄국정책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패착의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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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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