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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8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8:06

최재형, 정치 참여 공식 선언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셈이죠. 최 전 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나선 두 번째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최 전 원장까지 범야권 후보로 대선을 준비하며 대선 정국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당초에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권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정부가 조금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습니다.

그간 관례를 보면 80%보다는 좀 더 확장된, 예를 들어 90%까지 지급되는 방안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 수사 중인 3월에도 사의 표명/한국일보
7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올해 3월에도 사의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박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보좌진 출신 이철희, 국힘 저격 "니들은 시험으로 뽑혔냐"/중앙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때 야당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한 데 대해 "'니들은 뭐냐 도대체. 니들은 시험으로 뽑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지적했다.

소비진작 주문했던 靑 "속이 새카만 숯 돼가고 있다"/동아일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속은 정말 새카만 숯이 돼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12명을 기록한 7일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속보] 김정은, 김일성 사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주자"… 당안팎 "90%로 결정날 듯"/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애초 가구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소비 진작 정책이 방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 수정으로 방향 튼 여당 의총…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세대결 양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와 방법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이다. 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서다.

'文정부 실패' 거리 두더니… 與 잠룡들, 규제만 꺼내든 부동산공약/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모두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을 꼽으면서 저마다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기능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약은 수요 관련 규제 확대와 공공 주도 공급 등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이번엔 박정희 추켜세워… 잇단 아슬아슬 행보 왜/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은어)'이라는 당내 금기어까지 입에 올리며 '원팀'을 강조한 데 이어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 민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참여 최재형, 다음은 팀…측근 "다양한 사람 모을 것"/중앙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최 전 원장은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공식 입장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반문' 한목소리···국민의힘 상대 '밀당' 공동전선 만들까/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만나 '반 문재인'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 중인 안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두 사람이 공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당 대부분 탈원전에 반감" 尹·崔 끌어안는 이준석/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취임 이후 처음 대구를 찾아 대선 경선을 앞둔 '텃밭 다지기'에 돌입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1일 경북 안동 방문에 "대구·경북 민심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견제했다.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탈원전에 강한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한 식구로 묶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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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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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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