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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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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치 참여 공식 선언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셈이죠. 최 전 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나선 두 번째 최고위직 인사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최 전 원장까지 범야권 후보로 대선을 준비하며 대선 정국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당초에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권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 정부가 조금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습니다.

그간 관례를 보면 80%보다는 좀 더 확장된, 예를 들어 90%까지 지급되는 방안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영수 특검, 가짜 수산업자 수사 중인 3월에도 사의 표명/한국일보
7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올해 3월에도 사의를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박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보좌진 출신 이철희, 국힘 저격 "니들은 시험으로 뽑혔냐"/중앙일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박성민 청년비서관 임명 때 야당인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차원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한 데 대해 "'니들은 뭐냐 도대체. 니들은 시험으로 뽑았냐'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지적했다.

소비진작 주문했던 靑 "속이 새카만 숯 돼가고 있다"/동아일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속은 정말 새카만 숯이 돼 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1212명을 기록한 7일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속보] 김정은, 김일성 사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주자"… 당안팎 "90%로 결정날 듯"/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당정은 애초 가구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지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소비 진작 정책이 방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 수정으로 방향 튼 여당 의총…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세대결 양상/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와 방법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당정이 합의하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결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다시 도마에 올린 것이다. 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서다.

'文정부 실패' 거리 두더니… 與 잠룡들, 규제만 꺼내든 부동산공약/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모두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을 꼽으면서 저마다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기능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약은 수요 관련 규제 확대와 공공 주도 공급 등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이번엔 박정희 추켜세워… 잇단 아슬아슬 행보 왜/국민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슬아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일컫는 은어)'이라는 당내 금기어까지 입에 올리며 '원팀'을 강조한 데 이어 평가가 엇갈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산업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 민심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참여 최재형, 다음은 팀…측근 "다양한 사람 모을 것"/중앙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최 전 원장은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나머지 공식 입장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안철수 '반문' 한목소리···국민의힘 상대 '밀당' 공동전선 만들까/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만나 '반 문재인'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과의 합당 논의 중인 안 대표가 만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두 사람이 공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당 대부분 탈원전에 반감" 尹·崔 끌어안는 이준석/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취임 이후 처음 대구를 찾아 대선 경선을 앞둔 '텃밭 다지기'에 돌입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1일 경북 안동 방문에 "대구·경북 민심은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견제했다.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저희 당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탈원전에 강한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한 식구로 묶는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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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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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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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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