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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8:05

코로나 4차 대유행 조짐...靑 책임론 거론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두고 갈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어서며 수도권에서는 이미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이 나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모든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비판의 칼날은 청와대로 향합니다.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망가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만 집중하다 방역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미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여전히 갈등입니다. 내년 선거가 눈에 밟히는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오직 내년 대선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또 다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제 활성화 올인하다 방역 놓친 靑… 기모란 역할도 한계/ 국민일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200명대를 돌파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다 방역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9일 만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문대통령 "2030년까지 배터리 1등 국가...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제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계획을 환영하면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배터리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행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중소기업들과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4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언제나 한발 앞서 도전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용기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성추행 늑장보고 공군성평등센터장, 고과 좋아 계약연장"/ 국민일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후한 인사평가를 받아 근로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8일 입수한 군무원 인사과 평가서에 따르면 이 센터장은 '업무성과 및 목표 달성도'를 100점 만점에 98.85점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로계약을 1년 연장했다.

논산훈련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명…누적 77명"/ 한국경제
국내 최대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에서 누적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기준 논산 훈련소 추가 확진자는 총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논산훈련소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7명이 됐다.

벨기에대사 아내 또다시 폭행사건 연루…외무장관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세계일보
벨기에 외무장관이 최근 한국에서 아내가 또다시 폭행사건에 연루된 주한 벨기에 대사가 "지체없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벨기에 외무부는 폴리티코에 최근 사건과 관련한 상황이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두 번째 사건으로 인해 소피 윌메스 장관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대사가 "지체없이 벨기에로 귀환"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단독] 이번엔 '재난지원금 연판장'…민평련계 "전국민 지급" 서명 추진/뉴스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둘러싼 당정 간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 연판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을 중심으로 한 '전국민 지급파' 의원들은 금명간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안을 당론 채택하자는 연판장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준석, 6일 서초서 비공개 만찬 회동...李 "尹, 8월 버스 탑승할 것"/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이미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식사를 했으며 입당 등 대선 현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1강 맞서 '반명' 연합전선… 이재명 "또 프레임 씌우기"/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8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4차 방송토론회에서 또다시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반명'(반이재명) 연합전선을 이뤘다.

[단독][윤석열 인터뷰]① 문정부 관련 사건들 겪어보고 '이권카르텔'·'국민약탈' 등 출마선언서 가감 없이 썼다/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61)은 '달변'이다. 질문을 던지면 분야를 넘나들며 쉼없이 이야기를 쏟아낸다. '칼잡이'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들을 구속시킨 그이지만, 의외로 웃음도, 눈물도 많다.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처럼 파란만장하기도 하다.

이낙연·이준석·이철희도 가세, 5년만에 또 '여가부 폐지' 싸움/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공약한 '여가부 폐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둘 이유가 없다"며 2017년 대선 출마 때에 이어 여가부 폐지를 다시 공약했다.

[단독] "대한민국을 밝혀라" 한 글자씩 꼭꼭 눌러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의 당부/한국일보
한국전 영웅인 고(故)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대권 도전 출발선에 선 둘째 아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남긴 마지막 응원이자 당부의 말이다. 최 대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한 글자씩 써내려간 자필 유언장을 정치권 관계자로부터 8일 입수했다.

秋 '반이재명 연대' 전담 마크…與 '1위 때리기'는 여전 [종합]/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8명이 8일 오후 마지막 토론회를 마쳤다. 당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반(反)이재명 연대'의 공세는 여전히 드셌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낙연 때리기'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양상이 그려질 조짐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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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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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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