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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돌아버리겠다", 자영업자들 고무줄 방역에 격분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2:1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3:48

정부 방역지침 비난 한목소리…"떠난 손님들 다시 오겠나"

[서울=뉴스핌] 한태희 강주희 이정화 기자 = "돌아버리겠습니다. 정말 망한 것 같네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9일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심모 씨는 이날 "어제 정부가 4단계로 올린다는 지라시가 돌았는데 현실이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심씨는 "부천역 지하상가는 원래 유동인구가 많고 역사 안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거리두기 2.5단계일 때도 하루 100명 정도 매장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하면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안 오지 않겠냐"며 "당장 매장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솔직히 너무 힘든데 다들 힘드니깐 힘든 티를 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천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 씨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광화문에 촛불 말고 횃불을 들고 나가도 모자랄 시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1년 반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장사는 못하고 피해만 입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푼돈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이어 "정부 말에 따라 그동안 집합제한 인원에 맞춰서 4명까지만 받고 있었고, 5명이 몰려오면 '죄송하다'며 다 보냈다"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임대료만 180만원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퓨전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그동안 장사가 안돼 아침에 김밥을 팔다가 7일부터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해서 다시 점심과 저녁 장사를 준비했다"면서 "이제 와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받지 말라고 하니 떠난 손님들이 다시 오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은 밤 10시까지만 장사하고 문을 닫으라는 건데, 10시면 손님들 다 귀가한다. 귀갓길에 사람 몰리는 것이 더 위험한 게 아니냐"며 "사람들을 분산해 귀가하도록 해야지, 일괄적으로 10시에 (영업을 종료하면) 사람들이 더 몰린다"고 지적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최근 업종을 바꾸고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술집은 오후 6시 이후 손님이 들어오고 오후 9시가 넘어야 많이 온다"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거다. 손님이 안 오면 최악인데 장사치가 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카페 사장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6년째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장은 "지난 겨울 카페 홀 영업을 금지당했을 때가 떠오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라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저희한테 영업 금지와 다름 없는 조치"라고 했다.

실내체육시설업자들 역시 우려가 깊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중소상인과 소규모 사업하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한다는 느낌밖에 없다"면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방역조치가 이뤄지니 화가 난다. 국회의원 사퇴 촉구 등 이런 것도 생각 중이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역정책 실패 항의 목소리…"차라리 셧다운, 블랙아웃을"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의 정책 실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한다. 정부가 백신 접종만 믿고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하려고 해 시민들 경각심이 풀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모든 영업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셧다운'을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모든 영업을 강제 중단시키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홍대 인근서 주점을 하는 이모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 실기"라며 "자영업자들의 표를 받아서 시장이 됐는데 방역을 풀어서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아예 블랙아웃을 하면 우리 입장에선 인건비,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안 내도 되는데 영업은 하라고 해놓고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을 걸어두면 남는 게 없다"며 "블랙아웃이 더 이롭지 않냐는 얘기도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나온다"고 전했다.

고장수 회장 또한 "손님들이 4단계가 적용되면 천안, 아산 등 4단계 적용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카페를 가겠다고 한다"며 "이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차라리 2주간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을 대상으로 셧다운을 시켜야 확진자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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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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