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대선주자들,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가능 vs 불가능한 선거운동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27

중앙선관위 12일부터 신청 받아
국회의원, 직 가지고 입후보 가능
화환·조화·축사 등에 제약 있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내년 3·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등록 첫 날 야권 원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며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선 출마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13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대선 본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통상 원외 주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움직이지만, 현직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등록하지 않고 대선 주자로 활동한다.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 또 현직 인사들이 등록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왼쪽)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1.07.12 photo@newspim.com

◆ 예비후보자 등록하면...후원회 두고 선거사무원 선임·실비지급 가능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각각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6545만 원까지 후원금 모집도 가능하다.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원회를 만들 수 있어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또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7.09 photo@newspim.com

◆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으면...사무소 간판 설치·공약집 판매 등 제한·'의례적' 축사만 가능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 활동에 있어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의 제약을 받는다.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발간도 불가하다. 

대신,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을 배부할 수도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정의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들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입후보 예정자라고 볼 수 있다"며 "당내 경선에 나온 사람도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 축사, 조화와 화환을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조화나 화환을 특정 행사에 보낼 경우는 기부 행위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단 국경일을 기념하는 자리, 정부 주관 행사, 국가 유공자 위령제 등에 대한 조화 제공은 예외다. 즉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는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화환과 조화를 보낼 수 없다.

아울러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내년 2월 15일 이전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의례적인 축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모두 내용에 지지 호소, 정책 홍보 등이 담겨서는 안된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통화에서 "선거법상 기본 축사는 할 수 있는데, 축사를 하면서 지지 호소는 안 된다"며 "화환도 보통은 잘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에서 본경선에 진출한 김두관(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 예비후보 등록 잘 안하는 현역 의원·지자체장들...왜?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경우도 상당하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들이 중앙선관위 대선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데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다.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당내 단일화가 된 다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컷오프 단계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은 의미가 없다"면서 "경선 승리 후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벤트니 서두르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예비 후보 등록에 대해 "아직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당내 경선 플레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전 총장의 경우 당장 당내 경선 플레이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먼저 당내 예비 경선부터 치러야 한다"며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캠프별·전략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 시점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좌진도 "의원들은 의정 활동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외들처럼 급할 게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완주할 시에만 돌려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으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 도지사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