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연합(EU)이 항공기와 선박 등에 사용되는 유류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패키지 '핏포55'(Fit for 55)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5년 전에 제정된 탄소세 규정을 개정해 항공·해운업계에서 사용하는 유류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향후 10년간 해당 세율을 점차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EU역내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첫 항공유류세로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EU의 '핏포55'에 포함되는 탄소저감 12개 방안 가운데 하나이다. 핏포55는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은 법안패키지다.
다만 화물만 싣은 항공기에는 여전히 탄소세를 면제하고 비상업용 항공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핏포에는 수입제품이 EU제품보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불토록하는 소위 '탄소국경세'도 담긴다.
지난 10일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탄소세에 대한 지지가 공식성명으로 채택됐고 이어 11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기후회의에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탄소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좀 더 실질적인(effective) 탄소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가격을 반영해 탄소세가 매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온실가스 과세안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등이 너무 낮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국적 개발은행들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세계은행, IMF 등이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춰 자산을 관리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