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 여당 "2차 추경 늘려라" vs 피치 "신용등급 조정" 경고…기재부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4:33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소상공인 보상금 증액"
기재부 "추경 확대 쉽지 않아…재정건전성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여당의 압박이 거세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재정당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피치는 현재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조정(하향)을 시사한 상황이다. 피치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네번째로 높은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최근 여섯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與 "모든 국민에 위로금"…2차 추경 증액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됨에 따라 2차 추경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하위 소득 80%로 제한된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하위 소득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4인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위 소득 80%는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나누겠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료 지급 기준으로 하위 소득 80%는 대략 연 소득 1억원 정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또 여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규모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2차 추경안에는 올해 하반기에 지급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대책을 함께 감내해 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인상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총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정산기간 등을 감안해 7~9월분인 6000억원만 우선 편성했다. 나머지 10~12월분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짓고 7월 손실분부터 보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기재부, 추경 증액 곤란…초과 세수 늘리기 어려워

재정당국은 여당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피치는 얼마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중기적 재정준칙 달성 가능성을 물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또 지난 2월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현지시각)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 요구도 있고 방역 상황도 바뀌어서 여러가지 나오는 의견을 (국회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지업종 피해지원금을 500만원에서 이번에 최대 900만원까지 주기로 해 더 올리긴 쉽지 않다"면서 "정부도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0 photo@newspim.com

기재부 예산 담당 실무자들도 홍 부총리와 한 목소리를 낸다. 추가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적자 국채 발행인데, 이 경우 재정건전성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올해 정해진 세수 내에서 추가 국채 발행없이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경 증액은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한국의 재정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아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조원 국채 상환 계획을 변경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얼마전 부총리께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났는데 한국의 재정준칙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용 등급 조정(하향) 가능성도 언급해 국채 상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국장은 "향후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떠안고 지원을 늘려야 할지 고민해야 봐야 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정부가 국회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총 33조원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 세수가 31조 5000억원 더 들어올 것을 감안해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적자국채 2조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이 추경예산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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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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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