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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ill 방역' 취급받는 K-방역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50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50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데믹(문재인 대통령+팬데믹)'에서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사람과 민생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킬(Kill) 방역'까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겨냥한 야권의 십자포화는 이같은 수식어로까지 이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코로남불' 역시 빼놓기 어렵겠다. 

한때 ICT(정보통신기술)업계를 출입하면서 빅데이터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방역', 기업의 자구적인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을 서술하기 위한 'K-언택트'와 같은 용어는 써왔다.

그러나 'K-방역'이란 단어만큼은 그 어떤 기사에도 쓰기 주저했던 경험이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코로나19 방역 실패가 부상하면서, 수많은 영역에서 사용돼 온 'K-방역'이란 용어에 대해 다시금 생각이 많아지곤 한다. 이날 기준으로만 누적 2046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맞은 지금에 비춰봤을 때 신기루와 같은 발언이다.

4차 유행이 도래하기 직전까지 정부는 백신 인센티브를 외쳐왔다. 야외 마스크 착용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의 언급 등으로 거리두기의 느슨함을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이다. 델타 변이, 돌파 감염 등의 단어들도 열심히 부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이 빨리 마스크를 벗게 하겠다"는 호언장담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됐다.

정작 백신마저도 선택된 이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틀 동안 부지런히 잔여 백신을 찾아 네이버와 카카오를 무수히 들여다봤다. 30여개가 되는 병·의원에서 모두 '대기중'이란 글자와, 잔여백신이 없다는 문구밖에는 뜨지 않는다. 백신 잔여 물량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됐을 뿐이다. 

백신 접종 공백뿐 아니다. 야권은 최근 "8000여명이 운집한 민주노총 집회는 감염 확산과 무관하다고 편들어주는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방역은 내팽개쳤다"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관용 원칙이 진영을 피해간다는 '내로남불' 인식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작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가 금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데믹', '코로남불'과 같은 단어는 정부의 방역 구멍을 빗대 정곡을 찌르면서도, 어감 덕분에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더해 '러닝머신 6km 속도 제한'에 따라 헬스장에서 틀 수 없는 음악 리스트까지 돌아다니는 현상까지 마주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마다 '코미디'란 단어를 자동적으로 연상케 하는 것의 일의 연속이 멈출 줄을 모른다. 

그럼에도, 적어도 k-방역이 Kill이란 무시무시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 늦었지만 이것만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을 아닐까. 4차 유행이 공식화되면서 약간의 경각심이라도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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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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