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사업 통해 81만명 사회보험료 80% 지원
올해부터 기존 가입자 제외…내년 부활여부 논의
올해 경영안정자금 2.4조·저금리 융자 1.2조 공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을 넘기면서 이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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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 높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이에 소상공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온 것에 더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일자리 유지 및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81만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술인 3만5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새롭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예산에 기가입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지 지켜봐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루누리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며 "조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신규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지는 논의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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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조4000억원을 편성에 지원해왔다.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경영안전자금 1조1000억원은 경기침체지역과 재해피해지역 소상공인, 청년사업자와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고용유지 소상공인과 중기업에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0.4%포인트(P)의 금리 인센티브 융자를 5000억원 공급했다.
다만 내년에 경영안정자금이 확대될 지는 알 수 없다. 최근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 수가 줄어들면서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져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늘어나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확대 가능성을 낮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보기는 어렵다"며 "최근 경영안정자금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종업원을 둔 소상공인 수가 줄면서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회복되면 경영안정자금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