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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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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오전 10시 이준석과 회동
거리두기 4단계에 기모란 책임론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아침 뉴스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이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했기 때문입니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의 삼우제가 끝난 지 이틀 만인 어제 국민의힘 '공식 소통창구'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회동합니다.

감사원장 직을 던진 최 전 원장은 사실상 대선 도전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날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서 국민의힘 조기 입당 의사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에 대해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 청와대 참모직을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확진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은 사실상 셧다운이 된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언제까지 기 기획관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문 대통령 일본 방문' 신중한 기류로 돌아섰다/한국일보
청와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일본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다.

日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도쿄올림픽 개회식때 文대통령 꼭 와 달라"/동아일보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14일 김진표 회장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의원 4명과 만난 자리에서 도쿄 올림픽 개회식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다.

4차유행 예견했다는 靑 "경제와 균형 맞추려다 폭증 사태"/국민일보
박수현(사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역할론을 지적하는 야권 일각의 공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판뉴딜의 '기획자·설계자·확장자·완성자'는 文대통령"/머니투데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2.0' 전략 발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우리의 선택'을 강조했다. 정책 발표와 관련된 행사에선 통상 '추진, 결정, 성과' 등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어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전환···"일부 혐의 확인"/서울경제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 실장은 특히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기업,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못받은 미수금 7천만달러 회수/연합뉴스
40곳이 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묶여 있던 수출 대금 7천만 달러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훈련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총 112명 전날比 7명↑/한국경제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14일 육군훈련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집계된 105명보다 7명 많은 수치다.

[클로즈업] '불똥은 이준석으로'…명분·실리 잡은 송영길, 한숨 돌렸다/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숨 돌리게 됐다. 골머리를 앓던 5차 재난지원금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겨버리고, 당 안팎에서 계속됐던 지급범위 논쟁도 단번에 정리하면서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송 대표와 가진 만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덜컥 합의했다가 한시간 여만에 이를 번복한 사건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임 한 달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이재명 "文과 티타임" "문준용 좋아" "조국과 자주 연락"/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티타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언급하며 친문 지지층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문재인 후보가 각을 세웠던 때를 회상했다.

尹 "벼락치기 공부로 한계? 대통령이 전문가일 필요 없다" [윤석열 인터뷰-정치]/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론에 대해 "정치를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으로 쑥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6월 29일 정치 선언을 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 0.1mm 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재차 신중론을 편 것이다.

[단독]尹, 진보원로 최장집 만나 외연 넓히기 崔, 금명 이준석 회동… 입당 속도낼듯/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 삼우제가 끝난 지 이틀 만인 14일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주 중 이준석 대표와도 회동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입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엔 반이낙연?…결선투표 의식한듯 '2위 경쟁'/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압도적 1위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의 화살이 집중됐던 예비경선 때와 달리,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9월5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결선투표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만큼 '2위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만난 최재형 "정권교체 위해 노력할 것…국민의힘 입당 시기는 숙고"/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4일 국민의힘 당밖 인사들의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국민의힘 입당, 공식 대선 출마 시기에 대해선 조금 더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洪 "반값 아파트로 공급 확대"… 劉 "무주택자 LTV 80%"/조선일보
야권(野圈)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답습하거나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인 공약을 내놓는 것과는 상반된다.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통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론(失政論)에 공감하는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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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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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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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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